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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이해민, 효율적인 기금 활용을 위한 ‘ICT 기금 통합법’ 대표 발의

온카뱅크관리자

2024-07-17 07:3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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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4beD76rRkj">
          <p dmcf-pid="82imBxOJNN"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이해민 의원(조국혁신당)은 정보통신진흥기금(정진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을 ‘정보통신방송발전기금’으로 통합하는 「ICT 기금 통합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604g1bNfa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해민 의원(조국혁신당)"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17/Edaily/20240717073804061wuwb.jpg" data-org-width="670" dmcf-mid="fPLOKRCnc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17/Edaily/20240717073804061wuw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해민 의원(조국혁신당)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PBREu8wMNg" dmcf-ptype="general">
           정진기금과 방발기금은 2008년 당시 (구) 정보통신부가 (구) 지식경제부와 방송통신위원회로 분리되면서 함께 분리됐다. 현재 정진기금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에, 방발기금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설치 목적과 재원, 용도 등이 각각 규정돼 있다.
          </div>
          <p dmcf-pid="QNhFLr0CNo" dmcf-ptype="general">하지만, 두 기금은 정보통신과 방송통신 분야의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용도 구분이 어려워졌고, 관리 주체가 KCA(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로 동일하며, 재원과 사업 범위가 유사하다. </p>
          <p dmcf-pid="xI59rWVZjL"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기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통합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p>
          <p dmcf-pid="yzxcpfEQNn" dmcf-ptype="general"><strong>기획재정부의 권고</strong></p>
          <p dmcf-pid="WzxcpfEQAi" dmcf-ptype="general">기획재정부는 2020년과 2023년 두 차례 ‘기금평가 결과’ 발표에서 정보·방송통신의 융·복합 가속화, 기금 관리 기관의 일원화 및 동일한 기금 수입원 등을 고려해 두 기금을 통합하고 성과 평가에 기반한 지출 구조 조정 체계를 구축할 것을 권고했다.</p>
          <p dmcf-pid="YdDYxNHENJ" dmcf-ptype="general">이해민 의원은 “과거에 정립된 기금 체계가 급변하는 ICT 기술, 산업의 발전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이미 정보통신과 방송통신을 구분해 기금을 집행하는 것이 무의미한 상황인 만큼 두 기금이 통합되어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용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p>
          <p dmcf-pid="GirHRAZwcd" dmcf-ptype="general">이번 법안 발의는 정보통신과 방송통신 분야의 융합과 급변하는 ICT 환경에 발맞춰 기금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p>
          <p dmcf-pid="H8gC2dloge" dmcf-ptype="general">김현아 (chaos@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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