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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교사 극단 선택·교감 뺨 때린 초등생… 교사 “안심하고 교육 전념할 때 아냐”

온카뱅크관리자

2024-07-17 05:54:4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교총, 서이초 1주기 4264명 설문<br>‘아동복지법 개정’ 시급한 과제 꼽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9dpTz9A8RM">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2FwJOSbYR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난해 9월 故 서이초 교사 49재 추모일을 맞아 열린 촛불문화제의 모습.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17/kukminilbo/20240717052720962bfhj.jpg" data-org-width="600" dmcf-mid="KcWDXFRud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17/kukminilbo/20240717052720962bfh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지난해 9월 故 서이초 교사 49재 추모일을 맞아 열린 촛불문화제의 모습. 연합뉴스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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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VE40QdloeQ" dmcf-ptype="general"><br>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교권 보호 정책이 마련됐지만 현장 교사들은 제도 개선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초등생이 생활지도를 하는 교감의 뺨을 때리는 등 충격적인 교권 침해 사건이 이어지면서 ‘아직 안심하고 교육에 전념할 환경이 아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p>
          <p dmcf-pid="fabZVPmeeP" dmcf-ptype="general">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를 맞아 지난 9~12일 전국 유·초·중·고교 교사 426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응답자의 48.1%(복수 응답)는 서이초 사건이 남긴 의미에 대해 ‘심각한 교실 붕괴, 교권 추락 현실을 사회에 알리는 계기’라고 답했다.</p>
          <p dmcf-pid="4abZVPmei6" dmcf-ptype="general">‘학교·교원 존중 문화의 필요성을 인식시켰다’는 응답은 16.2%, ‘교권 보호 제도 개선에 기여했다’는 11.6%에 그쳤다. 교총은 “서이초 사건이 교권 붕괴에 대한 경종을 울렸지만 교권 보호 제도의 실질적인 변화는 체감하기 어렵다는 현장 정서를 드러낸 것”이라고 분석했다.</p>
          <p dmcf-pid="8XAxDOuSd8" dmcf-ptype="general">교사들은 서이초 사건 이후 충격을 받은 사건으로 ‘교사들의 잇따른 극단 선택’(22.7%)을 가장 많이 꼽았다. 서이초 사건 직후 서울 대전 충북 전북 제주 등에서 교사들이 사망해 교직 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 ‘초등생에게 뺨 맞은 교감 사건’(20.8%)이 뒤를 이었다. 전북 전주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이 무단 귀가를 가로막는 교감에게 욕하며 뺨을 때린 사건이다. ‘속초 체험학습 사고로 법정 선 교사 사건’(20.6%)을 꼽은 교사도 적지 않았다. 강원도 속초에서 체험학습을 하던 초등생이 주차하던 버스에 치여 숨진 사건으로 인솔교사가 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돼 재판을 받은 일이다.</p>
          <p dmcf-pid="6TLfNEtsJ4" dmcf-ptype="general">교권 보호를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로는 ‘모호한 정서학대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는 아동복지법 개정’(45.2%)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이어 ‘학교 안전사고 발생 시 고의·중과실 없는 교원의 책임을 면제하는 학교안전법 개정’(20.1%) ‘무고한 아동학대 신고에 따른 무혐의 결정 시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간주하는 교원지위법 개정’(15.7%) 순이었다.</p>
          <p dmcf-pid="Pyo4jDFOif" dmcf-ptype="general">이도경 교육전문기자 yido@kmib.co.kr</p>
          <p dmcf-pid="QYa6cr0CJV" dmcf-ptype="general">GoodNews paper ⓒ <span>국민일보(www.kmib.co.kr)</span>,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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