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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원석 검찰총장, 임기 중 김건희 여사 소환할 수 있을까?[권영철의 Why뉴스]

온카뱅크관리자

2024-07-16 21:00:5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김건희 여사측 적극 해명하는 이유는? "검찰의 소환 압박 거세기 때문" 명품백과 달리 '샤넬 화장품'은 아무런 언급 없어 이원석 검찰총장 소환 의지는 분명 실제 소환 이뤄질지는 미지수 전직 고검장 "불기소 확신 없으면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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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S 박지환의 뉴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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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 : CBS 라디오 'CBS 박지환의 뉴스톡'
 ■ 채널 : 표준FM 98.1 (17:30~18:00)
 ■ 진행 : 박지환 앵커
 ■ 출연 : 권영철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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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환 앵커] 검찰의 김건희 여사 소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김건희 여사 측에서 적극 해명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명이 오히려 논란을 키우면서, 김 여사 소환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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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로 임기 두 달을 남긴 이원석 검찰총장이 재직 중 김건희 여사를 소환할 수 있을까요?
 권영철 대기자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권 기자 안녕하세요.
 [권영철 대기자] 네. 안녕하세요.
 [박지환 앵커] 최근 김건희 여사 쪽에서 명품가방 수수와 관련해 적극 해명에 나서고 있습니다?
 [권영철 대기자] 그렇습니다. 명품백 수수 사실이 드러났을 때 침묵으로 일관하던 것과는 달리 적극 해명에 나서고 있습니다.
 김 여사의 법률대리인인 최지우 변호사는 오늘(16일) 보도자료를 냈는데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직원에게 반환 지시를 내린 것이 맞고, '꼬리 자르기'라는 일각의 비판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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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16/nocut/20240716203604210iiwk.jpg" data-org-width="710" dmcf-mid="GY7sSZP3j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16/nocut/20240716203604210iiwk.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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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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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 변호사는 "영부인은 유 행정관에게 '바로 돌려주면 (최재영 목사) 기분이 상할 수도 있으니 기분 나쁘지 않도록 추후 돌려주라'고 지시했다"며 "이에 포장지도 버리지 않고 포장 그대로 계속 보관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 변호사는 "'꼬리자르기'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뒤집어씌우는 것인데, 이 사건은 형사 처벌 규정이 없는 사건으로 누군가에게 책임을 뒤집어씌울 수 없다"며 "꼬리자르기란 말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최 변호사는 이에 앞서 CBS노컷뉴스와의 서면인터뷰에서도 '명품백 수수'에 대해 "적절했다고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만, 이 사건은 기본적으로 '비열한 정치공작'임을 참작해 주시기 바란다"고 답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해명과 같은 방향입니다.
 그러면서 검찰 소환조사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의견임을 전제로 말씀드리면, 처벌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사건에서 현직 영부인을 소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최 변호사는 "일반 사건이었으면 처벌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별다른 수사 없이 '각하' 처분되었을 가능성이 큰 사건"이라면서 "오히려 사건의 당사자가 영부인이란 이유로 정치화되고 정쟁화되면서 불필요한 논란이 생겨난 측면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사건에서 현직 영부인을 소환하게 되면 부정적인 선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박지환 앵커] CBS 사회부 법조팀이 최근 인터뷰를 시도한 거죠?
 [권영철 대기자] 네. 맞습니다. CBS노컷뉴스는 최근 제기된 각종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 측에 서면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법률대리인인 최지우 변호사가 서면인터뷰에서 김 여사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처음으로 언론에 입장을 밝힌 겁니다.
 최지우 변호사는 "왜곡된 사실관계를 바로 잡기 위해서 변호인으로서 제가 영부인님을 설득해 인터뷰에 응하게 됐다. 대통령실과는 관계가 없다"고 했습니다.
 [박지환 앵커] 최지우 변호사 얘기를 종합하면, 결국 김건희 여사를 보좌하는 유 모 행정관이 검찰에 출석해 "곧바로 돌려주려 했다"고 한 진술이 사실이라는 얘기네요?
 [권영철 대기자]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코바나컨텐츠 직원 출신인 유 행정관은 검찰 조사에서 "김 여사가 최 목사를 면담한 뒤 최 목사가 건넨 디올 가방에 대해 반환을 지시했지만, 다른 업무가 많아 깜빡하고 최 목사에게 돌려주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합니다. 최 목사가 유 행정관과 일정을 조율해 김 여사와 면담을 하며 가방을 전달한 것은 2022년 9월 13일이었습니다.
 유 행정관은 김 여사가 가방 미반환 사실을 인지한 것은 해외 순방 중이던 지난해 11월이라는 취지의 진술도 했다고 합니다. 당시 한 언론사가 김 여사 쪽에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김 여사가 가방 반납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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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을 건넨 혐의(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를 받고 있는 최재영 목사. 황진환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16/nocut/20240716203606062yncg.jpg" data-org-width="710" dmcf-mid="Hxu3z4Dxg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16/nocut/20240716203606062yncg.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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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을 건넨 혐의(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를 받고 있는 최재영 목사. 황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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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환 앵커] 전 이같은 해명이 오히려 좀 헷깔립니다.
 [권영철 대기자] 그렇습니다. 사실 유 행정관의 해명은 여러모로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오늘(16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유 행정관의 진술은) 거짓말이라고 본다"며 "개콘(개그콘서트)을 이렇게 잘 하나? 코미디"라고 비판했습니다. 박 의원은 김 여사가 가방을 받은 이후 이사를 했다는 점을 꼬집었습니다.
 박 의원은 "2022년 9월 가방을 받았고 11월 한남동 관저로 이사를 갔는데, 이삿짐 고르면서 책은 버리고 백은 가지고 갈 때 생각이 안 났냐"며 "그때 돌려줬으면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박 의원은 "유 행정관 선에서 꼬리를 자르려고 하는 것"이라며 "김 여사 변호인(최지우 변호사)이 언론 플레이를 하고, 검찰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유 행정관을 시켜서 거짓말로 꼬리자르기를 하는 것을 볼 때 (검찰의 김 여사 소환은) 물 건너갔다"고 내다봤습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도 유 행정관의 진술과 관련해 "누가 봐도 꼬리자르기 시도"라며 "윤석열 정권은 도마뱀 정권이냐"고 반문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의 검사 출신 박은정 의원은 언론인터뷰에서 "사건 초기 최재영 목사가 문제제기했을 땐 없던 얘기"라면서 "나중에 법리적으로 검토를 한 뒤 행정관 진술은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습니다. (7월 1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김 여사 측 해명이 허술한 건 이것만이 아닙니다.
 [박지환 앵커] 다른 문제도 있나요?
 [권영철 대기자] 있습니다.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받은 건 명품가방만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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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최재영 목사와 김건희 여사 카톡. 최재형 목사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16/nocut/20240716203607879ofwb.jpg" data-org-width="400" dmcf-mid="XPM6eNHEN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16/nocut/20240716203607879ofwb.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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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재영 목사와 김건희 여사 카톡. 최재형 목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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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 목사가 명품가방보다 먼저 건넨 건 샤넬 화장품입니다. 가방은 300만원 정도이고 샤넬 화장품과 향수는 180만원 정도입니다.
 샤넬 화장품을 건넨 시기는 대통령 취임식이 있는 다음 달인 2022년 6월 20일 입니다.
 김 여사는 최 목사를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했고 VIP 만찬에도 초대했습니다.
 최재영 목사가 메시지로 샤넬 화장품 사진을 보냈고, 김 여사가 티타임 일정을 잡습니다.
 최재영 목사는 "화장품 선물을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하자, 김 여사는 자신의 등 뒤에 있는 업무 책상에서 근무 중이던 정 모 행정관을 불러 선물 포장지를 뜯도록 지시했다"며 "김 여사가 직접 물건을 만지며 확인하더니 '그냥 오시지 뭘 이런 걸 사 오셨어요? 한국이나 동양 여성들은 샤넬을 잘 안 찾는데 목사님이 이걸 어떻게 아시고 고르셨어요?"라고 질문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여사가 명품가방을 돌려주라고 했다면, 왜 샤넬 화장품은 돌려주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박지환 앵커] 결국 진실을 밝히자면 김건희 여사 소환이 불가피하지 않겠습니까? 검찰이 김 여사를 소환할 수 있을까요?
 [권영철 대기자]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던 김건희 여사가 입장을 밝히고 나선 건 검찰의 소환 압박이 거세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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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출근하는 이원석 검찰총장.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16/nocut/20240716203609362kxhw.jpg" data-org-width="710" dmcf-mid="ZHeQJAZwN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16/nocut/20240716203609362kxhw.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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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근하는 이원석 검찰총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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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여사 소환에 대한 이원석 검찰총장의 의지는 분명해 보입니다. 이 총장은 지난 5월 2일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5월 7일 출근길에 철저한 수사를 다시 강조했는데요. 이 총장은 "서울중앙지검 일선 수사팀에서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또 처분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수사 결과와 수사 경과를 지켜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고 했습니다. 
 [박지환 앵커] 이원석 총장의 임기가 두 달 남았지요?
 [권영철 대기자] 9월 16일까지니까 오늘로 꼭 두 달 남았습니다.
 [박지환 앵커] 임기 중 김건희 여사 소환조사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을까요?
 [권영철 대기자] 이원석 총장의 의지는 분명해 보입니다. 이 총장은 6월 3일 퇴근길에 김건희 여사 소환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비단 이 사건만이 아니라 모든 사건에 있어서 제가 검사들에게 당부하는 것은 우리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원석 총장과 가까운 전직 고검장은 "이 총장의 의지가 분명한 만큼 믿고 기다려 보라"며 "김 여사 쪽에서 적극적인 해명에 나서는 건 그만큼 검찰의 압박이 거세다는 걸 보여주는 것 아니겠나?"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원석 총장의 분명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김 여사 소환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훨씬 우세합니다.
 윤 대통령과 이원석 총장을 잘 아는 전직 한 고검장은 "이원석 총장은 조사라도 하고 끝내겠다는 게 본인 목표겠지만, 그 목표는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특수수사를 오래 한 고검장 출신 법조인도 "명품백이건, 주가 조작이건 김 여사 입장에서 기소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절대 검찰에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책임자를 바꾼 다음에 나가거나 해결하려고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습니다.
 역대 검찰이 대통령의 아들이나 형님들을 수사하면서 소환이나 사법 처리가 쉬웠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당시 검찰총장들은 자리를 걸고 수사를 관철시켰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임기 중 김 여사 소환조사를 끝내 하지 못한다면, 검찰이 설 자리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사실을 누구보다 이원석 총장이 더 잘 알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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