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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제니처럼 전자담배 실내흡연? 액상이면 합법...김선민 "법 고쳐야"

온카뱅크관리자

2024-07-16 17: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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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0qSibpJqq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김선민(왼쪽) 조국혁신당 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의료대란으로 드러난 한국 의료공급체계의 문제점과 공공의료 강화 방안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6.20. xconfind@newsis.com /사진=조성우"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16/moneytoday/20240716165812294bfee.jpg" data-org-width="1024" dmcf-mid="3CMFIEtsq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16/moneytoday/20240716165812294bfee.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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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김선민(왼쪽) 조국혁신당 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의료대란으로 드러난 한국 의료공급체계의 문제점과 공공의료 강화 방안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6.20. xconfind@newsis.com /사진=조성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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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3REIMfEQKO" dmcf-ptype="general"><br>최근 블랙핑크의 멤버 제니가 전자담배를 실내에서 흡연한 모습이 포착돼 화제가 된 가운데 국회에서 현행 법 상 담배의 정의를 넓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에서는 합성 니코틴을 주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의 경우 현행 법 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아 실내 흡연이 불법이 아니기 때문이다. 액상형 전자담배의 유해성은 연초형 담배와 큰 차이가 없으므로 연초형 담배와 같은 법적 규제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p>
          <p dmcf-pid="0FfMtYf5Ks" dmcf-ptype="general">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 유명한 걸그룹의 한 멤버가 실내에서 메이크업을 받던 도중 전자담배를 피는 모습이 포착됐다"며 이 같이 말했다. </p>
          <p dmcf-pid="poIyLMIi2m" dmcf-ptype="general">김 의원은 회의장에서 한 전자담배를 꺼내들고 "이 (액상형) 전자담배는 우리나라에서는 담배가 아니다"라며 "정확히 말씀드리면 담배사업법에서 정하는 담배가 아니다.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p>
          <p dmcf-pid="Ul3qhw3Iqr" dmcf-ptype="general">현행 담배사업법 상 담배의 기준은 '연초(煙草)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이다. </p>
          <p dmcf-pid="u59PZT9H2w" dmcf-ptype="general">김 의원은 "요새 이런 전자담배는 연초의 잎이 아니라 줄기나 뿌리 또는 아예 합성 니코틴을 사용해서 만들기 때문에 (현행 법 상) 담배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 때문에 건강증진법 상 금연을 위한 조치, 담배경고문구 및 가향물질 함유 표시, 담배광고 금지 또는 제한은 물론 과태료도 적용하지 못한다"고 했다. </p>
          <p dmcf-pid="7rH3wNHEqD" dmcf-ptype="general">김 의원은 "쉽게 얘기해 제가 지금 여기서 이 전자담배를 피워도 처벌하기 어렵다는 것"이라며 "(제니가) 우리나라에서 저 담배를 피웠더라도 우리나라 법상 담배가 아니기 때문에 법을 어긴 것은 아니라는 것"이라고 했다. </p>
          <p dmcf-pid="zsZpmAZw2E" dmcf-ptype="general">또한 "연예인을 두둔하려는 것이 아니라 담배를 담배라 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다. 무해한 담배는 없다"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이 부분을 인지하시고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에 포함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에 노력해달라"고 했다. </p>
          <p dmcf-pid="qZK6XvKG2k" dmcf-ptype="general">조 장관은 "(관련 부처인)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겠다"며 "담배의 형태가 아니라 얼마나 독소를 가지고 있는가가 중요할 것 같다. 잘 협의해서 적절한 규제를 받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p>
          <p dmcf-pid="B9ijKUiBbc" dmcf-ptype="general">한편 김 의원은 담배의 기준을 개정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현행 법상 담배 기준 중 원료를 '연초의 잎'으로 규정한 부분을 '연초나 니코틴'으로 바꾸는 내용이다. </p>
          <p dmcf-pid="bp6d0X6F2A" dmcf-ptype="general">차현아 기자 chacha@mt.co.kr</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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