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티비커뮤니티-WATVcommunity】 보증업체놀이터추천홍보 : 프로그램제작판매제작의뢰 : 스포츠분석 : 무료스포츠중계tv : 섹시bj움짤 : 스포츠뉴스 : 안구정화 놀이터홍보 놀이터후기공유 피해사례공유

로그인

채팅

글쓰기

[실시간뉴스]"부부 함께 일군 재산에 세금폭탄"...'배우자 상속세 폐지' 주장 이유는

온카뱅크관리자

2024-07-16 17:15:2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GsL5cLyjb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H5I2yI7vK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상속세, 왜 자본이득세로 가야 하나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07.01. kch0523@newsis.com /사진=권창회"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16/moneytoday/20240716165710020ncee.jpg" data-org-width="1024" dmcf-mid="Yul4GlBWb8"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16/moneytoday/20240716165710020nce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상속세, 왜 자본이득세로 가야 하나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07.01. kch0523@newsis.com /사진=권창회
           </figcaption>
          </figure>
          <p dmcf-pid="X5I2yI7vqV" dmcf-ptype="general">재계가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그동안 배우자 상속세에 대해 '불합리한 과세', '지나치게 가혹하다' 등 물밑에서 지적은 많았으나, 공식적으로 '제도 폐지'를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p>
          <p dmcf-pid="ZTkuOk1mf2" dmcf-ptype="general">상속세는 '부의 대물림을 막아 자산 불평등을 완화하고 기회의 평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세제다. 이런 측면에서 세대간 부의 이전에 대해 상속세 부과는 필요하지만 부의 '세대간 이전'이 아닌 '동일한 경제공동체'인 배우자 간 상속에 대해 상속세를 과세하고, 추후 배우자 사망 시 자녀에게 상속세를 또다시 부과하는 것은 명백한 이중과세라는 주장이다.</p>
          <p dmcf-pid="57YMtYf5V9" dmcf-ptype="general">헌법재판소도 상속세와 유사한 재산과세인 증여세에서 10년간 누적 공제액 5000만원을 계산할 때, 부부가 자녀에게 증여한 금액을 합산하는 등 부부를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보고 있다.</p>
          <p dmcf-pid="1RBD4BaVBK" dmcf-ptype="general">현재 상속세 제도가 있는 나라 중 미국, 영국, 프랑스는 배우자 상속분에 대해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이는 배우자 상속을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동일한 '경제공동체'로 이전하는 행위로 보기 때문. 그러나 한국은 배우자를 상속재산을 이전 받는 '피상속인'으로 보고 상속세를 부과한다.</p>
          <p dmcf-pid="tUyQ5y2X9b" dmcf-ptype="general">현재 배우자 상속세는 자녀 상속세율과 동일하게 최고 50% 상속세율을 적용한다. 최대 30억원까지 '배우자 인적 공제'가 가능하지만, 이는 약 30년 전인 1996년 도입된 수치다. </p>
          <p dmcf-pid="F91nu1xpVB" dmcf-ptype="general">대기업 오너가에게 배우자 상속세는 '폭탄'이다.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지난 2020년 별세 후 남긴 상속재산 중 주식재산은 약 19조원. 이 회장의 배우자인 홍라희 여사는 이 중 약 5조4000억원의 지분을 상속했다. 홍 여사에겐 최고세율 50%에 대주주 할증과세 20%를 추가한 60%의 상속세율을 적용, 3조1000억원의 상속세가 매겨졌다. 홍 여사를 포함해 삼성 오너 일가는 주식담보대출과 보유주식 일부 매도를 통해 매년 분납 형태로 상속세를 내고 있다. </p>
          <p dmcf-pid="3i2sQ2c6Vq" dmcf-ptype="general">상속세 납부 후 남은 홍 여사의 2조3000억원 주식지분을 미래에 이재용 회장, 이부진·이서현 사장이 재상속받을 경우, 또다시 60% 최고세율을 적용한 약 1조3800억원의 상속세를 내야 한다. 결과적으로 60%의 상속세를 두 번 내게 되는 것으로, 이 과정에서 약 4조5000억원이 세금으로 국가에 귀속된다는 계산이다. </p>
          <p dmcf-pid="0MqEfqg2bz" dmcf-ptype="general">넥슨도 상속세 폭탄을 맞은 사례로 꼽힌다. 고 김정주 넥슨 회장이 2022년 별세 후 남긴 주요 재산은 넥슨 지주사인 NXC 지분 69.49%. 김 회장의 배우자인 유정현 NXC 이사회 의장과 두 자녀 역시 60% 상속세율을 피할 수 없었고, 결국 정부에 상속세를 주식으로 물납했다. 물납한 NXC 지분은 29.3%로, 감정가는 4조7000억원에 달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지난해 12월 이 주식의 공매를 진행했는데, 입찰자가 없어 수의계약으로 전환했다. </p>
          <p dmcf-pid="pBXd0X6FK7" dmcf-ptype="general">재계는 이중과세가 납세자에게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뿐 아니라, 이를 피하기 위한 비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유도해 후생을 감소시킨다고 비판한다. 헌법재판소는 이중과세 자체가 헌법 위반은 아니지만, 경제정책적, 사회형성적 목적 등에 의해 합리성이 인정될 수 없거나 실제 담세력을 초과하는 경우 헌법에 위반된다고 본다. </p>
          <p dmcf-pid="U91nu1xp2u" dmcf-ptype="general">임동욱 기자 dwlim@m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머니투데이 &amp;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베포, AI학습 이용 금지</p>

"들깨밭이 갯벌 됐어요"…폭격맞은 듯한 수해 현장[르포] "6년 키웠는데 다 썩어" 인삼밭이 쑥대밭…또 야속한 비 소식[르포]

댓글 총 0개

업체홍보/구인 더보기

놀이터홍보 더보기

지식/노하우 더보기

판매의뢰 더보기

포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