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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게임, 질병코드 강제 분류 막는다"…강유정 의원, 통계법 개정안 발의

온카뱅크관리자

2024-07-16 16:43:3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국제표준분류 구속력 낮추고 전문가 등 의견 수렴 의무화<br>"현행법상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재 가능성 커 개정"</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Gg7mnxOJKQ">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HhMZOk1mK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상임위 거부 및 대법관 후보 발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6.16. kkssmm99@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16/newsis/20240716164335846dwmk.jpg" data-org-width="719" dmcf-mid="Y9Wi27LKB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16/newsis/20240716164335846dwm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상임위 거부 및 대법관 후보 발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6.16. kkssmm99@newsis.com
           </figcaption>
          </figure>
          <p dmcf-pid="XcKhNJSgK6" dmcf-ptype="general"><br> [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정부가 최근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에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코드로 올릴지 여부를 논의하는 가운데 국회에서 이러한 행위를 막는 법안이 발의됐다.</p>
          <p dmcf-pid="Zyi3SmphB8" dmcf-ptype="general">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5일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16일 이같이 밝혔다.</p>
          <p dmcf-pid="5jBIgehLB4" dmcf-ptype="general">현행 통계법은 유엔(UN), 세계보건총회 등에서 산업·질병·사인 등과 관련한 국제표준분류를 발표하는 경우 이를 기준으로 한국형 표준분류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9년 게임이용장애를 새로운 국제 질병으로 등재한 세계보건기구(WHO) 질병코드 분류(ICD-11)가 향후 한국형 표준 질병 분류에 그대로 반영될 전망이다.</p>
          <p dmcf-pid="1HguWCzTVf" dmcf-ptype="general">하지만 게임이용장애를 KCD에 포함할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 콘텐츠 산업의 막대한 피해를 우려하며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는 찬성 입장을 밝혔다. 이에 국무조정실은 2019년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왔다.</p>
          <p dmcf-pid="tIQHmAZwKV" dmcf-ptype="general">하지만 강 의원은 국제표준분류를 무조건 따르도록 하는 현행 통계법 구속력 때문에 협의체에서 협의안을 도출한다고 해도 게임이용장애가 질병코드로 등재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p>
          <p dmcf-pid="FXa7YhqyB2" dmcf-ptype="general">강 의원이 발의한 통계법은 국제표준분류를 무조건 반영해야 하는 현행법의 구속력을 낮추고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 의원은 개정안 통과 시 한국 사회·경제적 특성과 국내 콘텐츠 산업 보호 필요성이 함께 고려돼 한국 특성에 적합한 표준분류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p>
          <p dmcf-pid="3Wn0vsUlB9" dmcf-ptype="general">강 의원은 "게임이용장애가 질병코드에 도입될 경우 전체 콘텐츠 수출의 67.8%에 해당하는 국내 게임 산업 규모가 2년 새 8조8000억원 상당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8만명의 취업 기회도 줄어드는 등 사회·경제적인 피해가 매우 클 것"이라고 말했다.</p>
          <p dmcf-pid="0fyJ9unb9K" dmcf-ptype="general">이어 "라인야후 사태 수습 과정에서 이미 전 국민이 확인한 것처럼 정부의 무책임하고 안일한 대응으로 경제·국가적 피해가 막심하다. 게임 산업마저 위축되지 않도록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서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p>
          <p dmcf-pid="pyi3Smphbb" dmcf-ptype="general"><span>☞공감언론 뉴시스</span> alpaca@newsis.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게임하면 정신병자?...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 논란 과방위, '이진숙 청문회' 이틀간 실시하기로…"전례 없는 억지" vs "중대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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