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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대통령실, '탄핵청문회'에 "위헌 소지 사안엔 타협 안해"

온카뱅크관리자

2024-07-16 16:31:1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결혼前 사건·안보상 결정 등 탄핵 사유 못돼…수사·재판중 사건 청원 대상 아냐"</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GmZfrjXD3k">
          <p dmcf-pid="H6jW8bNfUc"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곽민서 기자 = 대통령실은 16일 야당이 추진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국회 청문회의 불법성을 지적하며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p>
          <p dmcf-pid="XPAY6Kj4UA" dmcf-ptype="general">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의 대응 계획에 대한 질문에 "대통령실은 그동안 위헌 소지가 있는 사안에는 타협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yB54cLyj0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용산 대통령실 청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16/yonhap/20240716162853966insh.jpg" data-org-width="500" dmcf-mid="xz8cHSbYp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16/yonhap/20240716162853966ins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용산 대통령실 청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figcaption>
          </figure>
          <p dmcf-pid="5VoS27LKUN" dmcf-ptype="general">우선 이 관계자는 이번 탄핵 청원이 헌법 65조에 규정된 사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p>
          <p dmcf-pid="1fgvVzo9Fa" dmcf-ptype="general">해당 조항은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p>
          <p dmcf-pid="t4aTfqg2Ug" dmcf-ptype="general">이 관계자는 "야당이 주장하는 탄핵의 5가지 사유 중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은 대통령과 결혼 전 사건"이라며 "또 수사나 재판 중인 사건들은 국회법상 청원 대상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p>
          <p dmcf-pid="F4aTfqg23o" dmcf-ptype="general">또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는 국가 안보를 위한 대통령 결정 사항인데 탄핵 사유에 넣은 것은 문제"라고 밝혔다. </p>
          <p dmcf-pid="38Ny4BaV3L" dmcf-ptype="general">이 관계자는 "정치권에서도 중대한 위헌·위법한 하자를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고, 효력정지가처분도 신청한 상태"라며 "정치권 논란이 있는 만큼 국회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p>
          <p dmcf-pid="06jW8bNfUn" dmcf-ptype="general">aayyss@yna.co.kr</p>
          <p dmcf-pid="UO18sc5rFJ"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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