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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게임, 질병 분류 안돼”…강유정 의원, 통계법 개정안 발의

온카뱅크관리자

2024-07-16 16:24:4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WHO, 게임이용장애 국제 질병으로 등재<br>국제표준분류 무조건 반영 말고 '참고'해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9my1e8wM2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21q4mAZwK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의원.ⓒ강유정 의원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16/dailian/20240716162444028bjen.jpg" data-org-width="600" dmcf-mid="Kgu2DaGkf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16/dailian/20240716162444028bje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의원.ⓒ강유정 의원실
           </figcaption>
          </figure>
          <p dmcf-pid="VHOy4BaVbR" dmcf-ptype="general">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의원은 게임이용장애의 질병 분류를 막는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p>
          <p dmcf-pid="fWrS27LKbM" dmcf-ptype="general">현행 통계법은 유엔(UN), 세계보건총회 등에서 산업·질병·사인 등과 관련한 국제표준분류를 발표하는 경우 이를 기준으로 한국형 표준분류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p>
          <p dmcf-pid="4zXpLMIiVx"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세계보건기구(WHO)가 2019년 게임이용장애를 새로운 국제 질병으로 등재하면서 정부는 국무조정실 산하에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의견 조율을 진행해 왔다.</p>
          <p dmcf-pid="8KtzNJSgqQ" dmcf-ptype="general">그러나 강 의원은 현행 통계법의 구속력 때문에 민관협의체에서 협의안을 도출해도 게임이용장애가 질병코드로 등재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p>
          <p dmcf-pid="6GsTfqg29P" dmcf-ptype="general">이에 강 의원은 한국형 표준분류를 작성할 때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삼지 않고 참고하도록 하되,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통해 국제표준분류의 반영 여부 등을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통계법을 발의했다.</p>
          <p dmcf-pid="PfpKkoWA26" dmcf-ptype="general">개정안 통과 시 한국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국내 콘텐츠 산업 보호 필요성이 함께 고려돼 국내에 적합한 표준분류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p>
          <p dmcf-pid="QUYFJPmef8" dmcf-ptype="general">강 의원은 “게임이용장애가 질병코드에 도입될 경우 전체 콘텐츠 수출의 67.8%에 해당하는 국내 게임산업 규모가 2년 새 8조8000억원 상당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게임산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서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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