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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민형배·서왕진 등 "22대 국회 개헌의 방향은 공화주의 구현" 논의

온카뱅크관리자

2024-07-16 16:0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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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0EsEyI7vM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국회 민주화 이후의 공화주의와 개헌 세미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16/imbc/20240716154618038ccsv.jpg" data-org-width="1280" dmcf-mid="FMhmHSbYd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16/imbc/20240716154618038ccsv.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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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민주화 이후의 공화주의와 개헌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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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pWZWu1xpLG" dmcf-ptype="general">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과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은 정책연구원 '정책공간 포용과 혁신'과 함께 오늘 오후 국회에서 세미나를 열고, 22대 국회에서 개헌이 이뤄진다면 '87년 체제'의 형식적 민주주의를 극복하고 공화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개헌이어야 한다는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습니다.</p>
          <p dmcf-pid="U6R6adloMY" dmcf-ptype="general">김기봉 경기대학교 교수는 발제문에서 "'87년 체제' 이후 한국은 세대와 젠더, 지역 간 분열 등 복합위기에 직면하게 됐다"며 "포용과 혁신의 새로운 공화 정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공화주의를 구현하는 개헌이 22대 국회에 주어진 소명"이라고 주장했습니다.</p>
          <p dmcf-pid="uz9zxVkPRW" dmcf-ptype="general">장은주 영산대학교 교수는 "극단적인 정치 양극화의 근본 원인은 승자독식 구조"라며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줄이고 국무총리제를 실질화하며 국민의 의사가 더 정의롭게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 선거 제도를 손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p>
          <p dmcf-pid="7tUt27LKLy" dmcf-ptype="general">토론자로는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과 안성호 전 한국행정연구원장, 이헌환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나섰습니다.</p>
          <p dmcf-pid="z4x4oRCnRT" dmcf-ptype="general">이지선 기자(ezsun@mbc.co.kr)</p>
          <p dmcf-pid="q262iQsdiv"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17690_36431.html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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