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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가족 빨래까지?···필리핀 가사노동자, ‘과도한 업무’ 내몰릴 소지

온카뱅크관리자

2024-07-16 16: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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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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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ZkBdtYf5h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한국여성노동자회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2023년 7월 31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열리는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시범 사업에 대한 공청회에 참석해 시범 사업 추진을 강행하는 정부를 비판하는 팻말을 들고 있다. 김창길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16/khan/20240716153443190ukge.jpg" data-org-width="700" dmcf-mid="Gc0PGlBWl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16/khan/20240716153443190ukge.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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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여성노동자회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2023년 7월 31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열리는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시범 사업에 대한 공청회에 참석해 시범 사업 추진을 강행하는 정부를 비판하는 팻말을 들고 있다. 김창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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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5Wdrfqg2Tg" dmcf-ptype="general">오는 9월부터 서울 지역에서 시범사업으로 일하게 되는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이 아이돌봄 외에 동거가족을 위한 가사노동까지 떠안을 소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헐거운 관리규정이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p>
          <p dmcf-pid="1YJm4BaVCo" dmcf-ptype="general">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개한 고용노동부와 필리핀 이주노동부의 ‘가사관리사 채용 시범사업 실행 가이드라인’을 보면, 가이드라인은 가사관리사가 아동이나 임신한 구성원을 위해 목욕·청소·식사 수발 등 “아동의 개인적 니즈에 따라 합당한 가사서비스”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사관리사가 “아동을 돌보기 위해 특별히 해야 할 업무뿐 아니라 집 밖에 아동을 동반하는 일”도 할 수 있도록 했다.</p>
          <p dmcf-pid="tGis8bNfWL" dmcf-ptype="general">문제는 가이드라인이 가사관리사가 아이돌봄 외에 맡아야 할 가사 업무를 추상적으로 규정한 데 있다. 가이드라인은 “가사관리사는 관리사의 직무에 필수적이고 바람직한 다른 업무를 도울 수 있다”며 “가사관리사는 이주노동부가 사전에 승인한 직무설명서에 명시된 업무를 넘지 않는 한 동거가족을 위해 부수적이며 가벼운 가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했다.</p>
          <p dmcf-pid="FkBdtYf5Wn" dmcf-ptype="general">가이드라인에 첨부된 직무설명서는 가사관리사의 직무를 ‘돌봄 대상자를 위한 청소 및 세탁, 동거 가족 및 생활 공간을 위한 부수적이고 가벼운 가사 관리 활동’ 등으로 들고 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3EbJFG41v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고용노동부와 필리핀 이주노동부의 ‘가사관리사 채용 시범사업 실행 가이드라인’.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16/khan/20240716153444450gigg.jpg" data-org-width="546" dmcf-mid="HmQcbpJqT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16/khan/20240716153444450gigg.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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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와 필리핀 이주노동부의 ‘가사관리사 채용 시범사업 실행 가이드라인’.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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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0DKi3H8tCJ" dmcf-ptype="general">필리핀 가사관리사에게 가사업무를 맡길지 여부는 시범사업 준비 단계에서부터 논란이 돼 왔다. 한국 정부는 가사관리사가 아이돌봄과 가사를 함께 수행하기를 요구했고, 필리핀 정부는 ‘아이돌봄 외의 업무는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으면서 협상이 지연되기도 했다. 필리핀 4개 노총도 지난달 민주노총과 낸 성명에서 “돌봄과 가사에 요구되는 직무능력은 엄연히 다르다”며 “시범사업이 포괄하는 직무를 돌봄만으로 분명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양국 협상 과정에서 가사노동을 일부 열어두는 쪽으로 의견이 조율됐다.</p>
          <p dmcf-pid="ptNSR4Dxhd" dmcf-ptype="general">추상적인 규정 탓에 가사관리사들이 원치 않는 가사노동을 무방비로 떠안게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가사관리사에 대한 업무지시는 가사관리사를 고용한 각 가정에서 내리게 되는데, 고용된 가사관리사들이 과도한 업무지시를 거절하기는 어렵지 않겠냐는 것이다.</p>
          <p dmcf-pid="UFjve8wMye" dmcf-ptype="general">국제노동기구(ILO)가 2023년 동남아시아에서 일하는 가사 분야 이주노동자 12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를 보면, 싱가포르에서 일하는 가사 이주노동자 90%가 자신이 동의하지 않은 ‘비자발적 노동(involuntary work)’을 겪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79%, 태국에서는 76%의 가사 이주노동자가 비자발적 노동을 경험했다.</p>
          <p dmcf-pid="u3ATd6rRlR" dmcf-ptype="general">박 의원은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업무범위에 대한 의견차이로 상당한 갈등이 충분히 예상되지만, 상대적 약자인 이주노동자 입장을 고려하면 인권 침해 및 부당한 노동 강요 문제 등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다. 류미경 민주노총 국제국장은 “내국인 아이돌봄 또는 산후조리관리사의 업무 범위 규정과 비교해봐도 너무 느슨하다”며 “업무 범위를 놓고 분쟁이 생겼을 때 어떻게 처리할지도 매우 모호하다”고 했다.</p>
          <p dmcf-pid="7yewVzo9WM" dmcf-ptype="general">조해람 기자 lennon@kyunghyang.com</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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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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