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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강유정 민주당 의원 "게임=질병 분류 막아야"‥통계법 개정안 발의

온카뱅크관리자

2024-07-16 15:3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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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tji5y2Xu5">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ZpEg3H8tz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운영위 첫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16/fnnewsi/20240716153230881hoia.jpg" data-org-width="800" dmcf-mid="Ha3HJPme71"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16/fnnewsi/20240716153230881hoia.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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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운영위 첫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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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파이낸셜뉴스]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게임이용장애 질병 분류를 방지하기 위한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div>
          <p dmcf-pid="1QGl6Kj4zH" dmcf-ptype="general">현행 통계법 22조는 통계청이 산업·질병·사인 등과 관련해 유엔(UN)이나 세계보건기구(WHO) 등이 정한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한국형 표준분류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p>
          <p dmcf-pid="t5adXvKG7G" dmcf-ptype="general">WHO는 지난 2019년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규정하고 국제질병분류(ICD)에 반영했고, 정부는 국무조정실 주도로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체계(KCD)에 게임이용장애를 실을지 여부를 논의해왔다. </p>
          <p dmcf-pid="FiFGd6rR3Y" dmcf-ptype="general">그러나 강 의원에 따르면 현행 통계법상 민·관협의체가 협의안을 도출한다고 해도 이와 무관하게 게임이용장애를 국내 질병코드에 등재할 수 있는 상황이다. </p>
          <p dmcf-pid="3I6Ksc5r3W" dmcf-ptype="general">이에 강 의원이 발의한 통계법 일부개정안에는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표준분류를 만들도록 한 통계법 조항을 '참고하여' 작성하도록 수정하고, 국내 실정에 맞는 적용을 위해 미리 이해 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p>
          <p dmcf-pid="0N7tgehLzy" dmcf-ptype="general">강 의원은 "게임이용장애가 질병코드에 도입될 경우 전체 콘텐츠 수출액의 67.8%에 해당하는 국내 게임산업 규모가 2년 새 8조8000억원가량 줄어들고, 8만명의 취업 기회가 사라지는 등 사회·경제적 피해가 매우 클 것"이라고 말했다. </p>
          <p dmcf-pid="pEKUcLyjzT" dmcf-ptype="general">이어 "게임 산업마저 위축되지 않도록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서 꼼꼼히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br>#통계법 #질병분류 </p>
          <p dmcf-pid="UcB0jivaUv" dmcf-ptype="general">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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