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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외국인 인력 관리 '주먹구구'‥감사원, 법무부·노동부·농림부에 "개선 방안 마련하라"

온카뱅크관리자

2024-07-16 15: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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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fQ58CDFOn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16/imbc/20240716151307499eqbg.jpg" data-org-width="1280" dmcf-mid="20RsbpJqe3"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16/imbc/20240716151307499eqbg.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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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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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4nudYhqyi1" dmcf-ptype="general">저출산·고령화 현상과 함께, 내국인들의 저임금 업종 기피 현상으로 인해 외국인 근로 인력 도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정부의 관리 체계는 주먹구구식이라 개선이 시급하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p>
          <p dmcf-pid="8aBLZT9HR5" dmcf-ptype="general">감사원이 오늘 공개한 '외국인 인력 도입 및 체류관리 실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제조업 등에 외국 인력을 도입하는 고용허가제를 운용하면서, 객관적 근거 없이 기초 자료를 조정하거나 임의로 전망치를 제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p>
          <p dmcf-pid="6Nbo5y2XnZ" dmcf-ptype="general">감사 결과, 노동부는 매년 관계 부처로부터 외국인 인력 도입 규모에 대한 의견을 취합하고도 이를 반영하지 않았고, 외부 전문가 자문 등을 받은 적도 없었습니다.</p>
          <p dmcf-pid="PIMmB0dzRX" dmcf-ptype="general">그 결과, 2016년에서 2022년 사이 고용부에서 산정한 인력 도입 규모가 산업계의 실제 수요보다 연간 2만 명에서 최대 10만 명 가량 부족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p>
          <p dmcf-pid="Qw8kU5Q0RH" dmcf-ptype="general">또 전문인력 체류자 중 약 11%가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해 미등록 상태인데도, 법무부는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걸로 나타났습니다.</p>
          <p dmcf-pid="xiUeWCzTRG" dmcf-ptype="general">향후 농업 분야의 인력 부족 현상도 심화할 것으로 보이지만, 지자체들이 신청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규모는 실제 수요보다 저조해, 농림부의 관련 대책도 미흡했습니다.</p>
          <p dmcf-pid="y1kXe8wMMY" dmcf-ptype="general">감사원은 법무부 4건, 고용노동부 3건, 농림부 1건의 문제점을 적발하고, 각 부처 장관들에게 실질적으로 외국인 인력이 국내 노동시장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p>
          <p dmcf-pid="WjKg1WVZJW" dmcf-ptype="general">조재영 기자(jojae@mbc.co.kr)</p>
          <p dmcf-pid="Yw8kU5Q0Ly"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17666_36431.html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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