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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김만배 돈 거래 연루' 한겨레·중앙일보 전직 간부 구속영장 기각

온카뱅크관리자

2024-07-16 11:39:4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UXhzBaVe1">
          <p dmcf-pid="u4z5PxOJR5" dmcf-ptype="general"><strong>법원 김만배 억대 돈거래 전 간부에 "증거인멸 도망 염려 없어"<br> 검찰 "부정한 청탁" 대가성 쟁점…무리한 강제수사 제동 걸려</strong></p>
          <p dmcf-pid="7nPBgNHELZ" dmcf-ptype="general">[미디어오늘 <span>조현호 기자</span>]</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ata-idxno="450259" data-type="photo" dmcf-pid="zUXhzBaVR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배임증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대장동 민간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지난달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16/mediatoday/20240716104426297xugv.jpg" data-org-width="600" dmcf-mid="pXkiST9Hn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16/mediatoday/20240716104426297xug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배임증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대장동 민간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지난달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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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div dmcf-pid="Wo5ieJSgMh" dmcf-ptype="general">
           <p>법원이 대장동 민간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전 머니투데이 법조팀장)와 억대 금품과 부정한 청탁을 들어줬다는 혐의를 받는 한겨레와 중앙일보 전직 간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구속수사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게 그 이유다. 검찰의 강제수사가 무리하다고 판단함에 따라 김씨와 돈거래한 언론인 수사에 일단 제동이 걸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p>
          </div>
          <p dmcf-pid="YkUjgNHEJC" dmcf-ptype="general">서울중앙지법 형사공보판사가 16일 오전 미디어오늘에 전한 두 전직 언론인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 결과를 보면, 김석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중앙일보 간부 출신 조아무개씨 영장실질심사결과 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조씨 영장 기각 사유로 “현재까지 증거자료가 상당 부분 확보되어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다고 하기 어려운 점, 피의자 주거관계 및 지금까지 수사에 임한 태도 등에 비추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구속수사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p>
          <p dmcf-pid="bkn6wmphiY" dmcf-ptype="general">김 부장판사는 한겨레 신문총괄 출신 석아무개씨에 대해서도 영장을 기각하면서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관계를 고려할 때,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사유를 설명했다.</p>
          <p dmcf-pid="GKwquzo9iI" dmcf-ptype="general">김 부장판사가 영장 기각의 사유에 범죄의 소명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 이들에 대한 혐의인 배임수재의 핵심 쟁점은 대가성이다. 석씨와 조씨 모두 억대 금품을 받는 대신, 부정한 청탁을 들어줬다는 대가성이 입증돼야 성립할 수 있는 혐의다. 서울중앙지검 공보담당관이 지난 11일 미디어오늘에 확인해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알림' 언론 공지사항을 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오늘 김만배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비판 기사가 보도되는 것을 막고 유리한 기사가 보도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등의 부정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 및 청탁금지법 위반)로 한겨레 신문총괄 출신 석씨와 중앙일보 간부 출신 조씨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p>
          <p dmcf-pid="9Hhk5tMUey" dmcf-ptype="general">검찰은 한겨레 출신 석씨의 경우 지난 2019년 5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위와 같은 청탁을 받고 모두 8억9000만 원을 받은 혐의이며, 중앙일보 출신 조씨의 경우 2019년 4월부터 2021년 8월까지 같은 청탁을 받고 2억1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라고 밝혔다.</p>
          <p dmcf-pid="2uZlqbNfnT" dmcf-ptype="general">한겨레는 지난해 2월27일 외부인으로 구성된 진상조사위원회의 최종진상조사 보고서(한겨레 김만배 사건 관련 진상조사 최종결과를 알려드립니다)에서 부정한 청탁은 없다고 밝혔다. 진상조사위는 석씨의 금품수수 행위가 명백한 언론윤리 위반이라고 판단했다면서 “전 신문총괄(석씨)는 돈거래에서 청탁은 없었으며 기사를 소극적으로 다루거나 판단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진상조사위는 “전 신문총괄이 돈거래를 한 2019년 이후 맡았던 여러 보직은 편집국 주요 의사결정에 큰 영향력을 갖는 위치”라면서도 “결론적으로 전 신문총괄이 작성한 칼럼, 전 사회부장이 작성한 칼럼과 기사, 전 신문총괄의 기사 수정 이력 점검 및 이상 징후 기사 및 관련자 조사, 타사와의 보도 비교 등을 진행한 결과 두 사람의 돈거래가 기사에 직접적으로 미친 영향은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겨레는 석씨를 해고했고, 중앙일보는 조씨가 낸 사표를 수리했다.</p>
          <p dmcf-pid="HeWx6QsdMO" dmcf-ptype="general">향후 수사에서도 검찰이 두 전직 언론인이 부정한 청탁을 들어줬는지 대가성을 어떻게 입증할지가 쟁점이다. 구속영장까지 시도한 강제수사는 무리한 것이었다는 판단이 나온 만큼 일단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김만배씨와 돈거래한 한국일보 출신 간부 김아무개씨가 사망한 것도 과잉 수사 논란에 휩싸여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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