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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게임이용장애 질병 분류 막는다" 통계법 개정안 발의

온카뱅크관리자

2024-07-16 10:12:2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민주 강유정 의원…국제표준분류, 기준 아닌 '참고'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WhKuEw3Iz8">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Yl97Dr0CF4"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상임위 운영 등 현안 브리핑하는 강유정 대변인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회 상임위 운영과 새 대법관 후보 추천 등 현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2024.6.16 utzza@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16/yonhap/20240716101223320tsur.jpg" data-org-width="1200" dmcf-mid="ymXTMehL36"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16/yonhap/20240716101223320tsu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상임위 운영 등 현안 브리핑하는 강유정 대변인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회 상임위 운영과 새 대법관 후보 추천 등 현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2024.6.16 utz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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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GoHvxRCnUf"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의원은 게임이용장애 질병 분류를 방지하기 위한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p>
          <p dmcf-pid="HgXTMehLpV" dmcf-ptype="general">현행 통계법 22조는 통계청이 산업·질병·사인 등과 관련해 유엔(UN)이나 세계보건기구(WHO) 등이 정한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한국형 표준분류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p>
          <p dmcf-pid="XW8KOCzTF2" dmcf-ptype="general">WHO는 2019년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규정하고 국제질병분류(ICD)에 반영했는데, 정부는 국무조정실 주도로 민관협의체를 꾸리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체계(KCD)에 게임이용장애를 실을지 여부를 논의해왔다. </p>
          <p dmcf-pid="ZY69IhqyF9" dmcf-ptype="general">그러나 강 의원에 따르면 현행 통계법상 민·관협의체가 협의안을 도출한다고 해도 이와 무관하게 게임이용장애를 국내 질병코드에 등재할 수 있는 상황이다.</p>
          <p dmcf-pid="5GP2ClBWzK" dmcf-ptype="general">이에 강 의원은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표준분류를 만들도록 한 통계법 조항을 '참고하여' 작성하도록 수정하고, 국내 실정에 맞는 적용을 위해 미리 이해 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p>
          <p dmcf-pid="1Oq0Ak1mFb" dmcf-ptype="general">강 의원은 "게임이용장애가 질병코드에 도입될 경우 전체 콘텐츠 수출액의 67.8%에 해당하는 국내 게임산업 규모가 2년 새 8조8천억원가량 줄어들고, 8만 명의 취업 기회가 사라지는 등 사회·경제적 피해가 매우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p>
          <p dmcf-pid="tIBpcEts7B"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게임산업마저 위축되지 않도록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서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p>
          <p dmcf-pid="FCbUkDFOzq" dmcf-ptype="general">jujuk@yna.co.kr</p>
          <p dmcf-pid="05R8vy2X77"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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