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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대법 "이재명 '대북송금' 재판, 수원서 받아야"

온카뱅크관리자

2024-07-15 17:3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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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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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Hg8tE9A8v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난 12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15/kyeonggi/20240715161736627cugz.jpg" data-org-width="640" dmcf-mid="G7SgqOuSl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15/kyeonggi/20240715161736627cugz.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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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2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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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zOXEPG41vL" dmcf-ptype="general">   </p>
          <p dmcf-pid="HJ8Y4JSgC4" dmcf-ptype="general">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 측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을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에 병합해 달라고 한 요청이 기각됐다. </p>
          <p dmcf-pid="XgM5xgYcvf" dmcf-ptype="general">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5일 이 전 대표가 대북송금 사건 재판을 서울중앙지법에서 받게 해달라는 취지로 낸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을 기각했다. </p>
          <p dmcf-pid="ZaR1MaGkvV" dmcf-ptype="general">대법원은 결정 이유를 따로 밝히지 않았다. </p>
          <p dmcf-pid="5z1A5zo9T2" dmcf-ptype="general">별도의 불복 절차가 없어 이 전 대표는 앞으로 수원지법에서 대북송금 사건 재판을 받아야 한다. </p>
          <p dmcf-pid="1qtc1qg2W9" dmcf-ptype="general">수원지법은 공판준비기일을 거쳐 이르면 올해 말부터는 본격적인 심리에 돌입할 것으로 관측된다. </p>
          <p dmcf-pid="tBFktBaVyK" dmcf-ptype="general">지난달 12일 이 사건을 담당했던 수원지검이 관할 법원인 수원지법에 기소했으며 이 전 대표측은 이달 1일 현재 대장동 의혹 등을 재판 중인 서울중앙지법으로 병합을 신청했다. </p>
          <p dmcf-pid="Fvr4wvKGSb" dmcf-ptype="general">이 전 대표의 대북송금 사건은 그의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1심 유죄를 선고한 수원지법 형사11부에 배당됐다. </p>
          <p dmcf-pid="3Tm8rT9HvB" dmcf-ptype="general">한편 수원지법에서 대북송금 관련 재판이 결정된 만큼 이 전 대표는 일주일에 2~4회 서울과 수원을 오가며 법원에 출석할 전망이다. </p>
          <p dmcf-pid="0ys6my2XCq" dmcf-ptype="general">안형철 기자 goahc@kyeonggi.com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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