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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깐깐해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통과 쉽지않을 것"

온카뱅크관리자

2024-07-15 14:09:0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이용자보호·사업자적격성 등 심사 확대<br>"3년전과 달라…탈락업체 다수 나올 것"</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4fp1BI7vJj">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80yhZaGkL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15/BUSINESSWATCH/20240715140904688qjfr.jpg" data-org-width="645" dmcf-mid="fnENO6rRe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15/BUSINESSWATCH/20240715140904688qjfr.jpg" width="658"></p>
          </figure>
          <p dmcf-pid="6HqpVvKGJa" dmcf-ptype="general">올해 하반기 가상자산사업자(VASP)들의 사업자 갱신 신고가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3년 전과 비교해 당국의 심사 범위가 확대됐고, 심사시 관련 법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할 경우 다수 업체가 탈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p>
          <p dmcf-pid="PbePoUiBng" dmcf-ptype="general">15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최근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매뉴얼을 공개했다. 과거 심사 체계와 비교해 눈에 띄게 달라진 점은 금융감독원이 심사를 맡고, 사업자는 대주주 현황을 신고하도록 한 것이다.</p>
          <p dmcf-pid="Qt2qPG41Mo" dmcf-ptype="general">3년 전 사업자 신고 때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심사를 주도하고 금감원이 참여하는 방식이었지만 이번에는 금감원이 주도하는 방향으로 변경됐다. 기존에는 가상자산 시장의 자금세탁방지(AML)가 심사의 주축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행위 방지, 사업자 자격 검증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됐다.</p>
          <p dmcf-pid="xZbu4y2XiL" dmcf-ptype="general">수년 전만해도 당국의 업계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제도화도 되지 않아 사업자 심사는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수준으로 이뤄졌으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계기로 업계가 제도권에 편입되면서 이번 심사는 금융권에 준하는 엄격한 과정을 거칠 가능성이 높아졌다.</p>
          <p dmcf-pid="ylFX7mphLn" dmcf-ptype="general">실제 이번 매뉴얼은 갱신 신고 때 특정금융정보법, 이용자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한 △자금세탁방지시스템(STR, KYC, WLF, RBA) △이상거래감시시스템 운영을 위한 조직·인력·설비 등 세부사항을 적시하도록 했다.</p>
          <p dmcf-pid="WkTCXgYcMi" dmcf-ptype="general">또 사업자 자격 검증을 위해 10% 이상 지분을 보유하거나 실제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주주는 모두 신고하도록 했고, 그들의 주민번호(사업자번호) 등도 기재하게끔 했다. 가상자산거래소의 대표나 임원, 대주주(외국인 포함)가 금융관련 법률 위반시 신고가 수리되지 않을 수 있다.</p>
          <p dmcf-pid="YOZW0EtsnJ" dmcf-ptype="general">당국이 사업자 자격과 운영 등 세부사항까지 면밀히 따져 보는 등 심사 범위가 확대되면서 업계에서는 이번 갱신 신고를 통과 못하는 업체가 다수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p>
          <p dmcf-pid="G7QfJFRudd" dmcf-ptype="general">금융권 출신 업계 관계자는 "3년 전 사업자 신고때는 관할당국이 이해도도 부족하고 꼼꼼하게 심사할 여력도 없어 AML에 치중했지만, 이번에는 신고가 분산돼 꼼꼼하게 심사를 볼 수 있고 제도권에 편입되면서 사업자의 운영실태, 적격성 등 심사가 대폭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p>
          <p dmcf-pid="HsXy3k1mLe" dmcf-ptype="general">또 다른 업계 관계자도 "금감원에 전담 조직이 생기는 등 이용자보호법과 함께 당국의 관리감독 체계가 갖춰졌다"며 "대주주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하거나 그동안 이용자 보호에 소홀히 대비한 거래소와 업체들은 과거와 달리 라이선스를 유지하기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p>
          <p dmcf-pid="X9Jxa7LKnR" dmcf-ptype="general">최용순 (cys@bizwatch.co.kr)</p>
          <p dmcf-pid="Z9Jxa7LKdM" dmcf-ptype="general">ⓒ비즈니스워치의 소중한 저작물입니다. 무단전재와 재배포를 금합니다.</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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