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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신탁사 덮친 '책준 폭탄'… 수백억대 소송에 업계 살얼음판

온카뱅크관리자

2024-07-14 21:05:2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책준 미이행 이유로 배상금 요구<br>손배소 4건으로 늘어 1900억대<br>"개발이익 보전하는 계약 아니다"<br>원리금 청구에 신탁사 불만 가중<br>패소땐 건설사까지 도미노 파장</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nYJA8wM7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7bcq8tMUF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14/fnnewsi/20240714185346440aodg.jpg" data-org-width="800" dmcf-mid="UmXLEQsdF0"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14/fnnewsi/20240714185346440aod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뉴시스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zZMHphqy3t" dmcf-ptype="general">
            부동산개발 사업에 자금을 댄 대주단과 부동산신탁사의 책임준공 갈등이 법적분쟁으로 비화되고 있다. 일부 신탁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이어지면서 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수 것이란 우려감도 높아지고 있다. 대주단과 신탁사는 책임준공 확약이 사업손실, 준공 중 어떤 것을 보장한 것인지 뚜렷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div>
          <p dmcf-pid="qfr2MUiBU1" dmcf-ptype="general">14일 업계에 따르면 대주단이 신탁사를 상대로 책임준공 의무 미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건수가 4건으로 늘었다. </p>
          <p dmcf-pid="BQC6iBaVz5" dmcf-ptype="general">메리츠증권 등 대주단은 지난 5월 신한자산신탁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경남 창원시 멀티플렉스 신축사업 책임준공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523억6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요구하고 있다. 앞서 이푸른새마을금고 등 대주단도 지난 4월 안성 내강리, 평택 어연리 물류센터 신축사업에 대한 책임준공 의무 미이행을 주장하며 총 86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신한자산신탁의 경우 올해 초 제기됐던 인천 서구 원창동 물류센터 개발사업 관련 소송을 포함하면 책임준공 미이행 소송 규모는 4건으로 총 1900억원에 이른다. 유사 손해배상 소송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나이스신용평가에 따르면 국내 14개 신탁사가 책임준공 기한을 넘겨 소송에 직면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2조원에 육박한다. </p>
          <p dmcf-pid="baZoDxOJUZ" dmcf-ptype="general">신탁업계 한 관계자는 "다른 대주단들도 여러 신탁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p>
          <p dmcf-pid="Kqj7f5Q0FX" dmcf-ptype="general">올해 초 제기된 인천 원창동 물류센터 관련 소송은 현재 1심이 진행중이다. 업계에서는 법원 판결에 촉각을 곧두세우고 있다. 대주단에서 책임준공 미이행과 관련된 제기한 첫 손해배상소송이기 때문이다. </p>
          <p dmcf-pid="9bcq8tMUFH" dmcf-ptype="general">대주단 관계자는 "책임준공 협약에 따라 신탁사는 그에 따른 원리금의 상당 부문을 보전해줄 책임이 있다"며 "책임준공 자체가 사업의 손실 보전 의미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 </p>
          <p dmcf-pid="2Vw9xpJq7G" dmcf-ptype="general">반면 신탁사의 한 고위 임원은 "책임준공 확약은 준공을 보장한 것이지, 사업의 손실이나 (대주단의) 개발이익을 보전해 주는 계약이 아니라"며 "준공을 몇 개월 지연했다고 원리금을 다 청구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준공이 지연된 부문, 즉 대주단이 실제 입은 손해만 보전해 주겠다는 것이 신탁사의 입장이다"고 강조했다. 대주단과 신탁사 소송 결과는 건설사(시공사)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신탁사는 시공사와 별도로 책임준공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p>
          <p dmcf-pid="VruDloWA3Y" dmcf-ptype="general">건설협회 관계자는 "법원이 신탁사가 원리금을 모두 보전해야 한다고 판결하면, 신탁사는 시공사에 똑같이 원리금 보전을 요구할 것"이라며 "결국 연쇄적으로 건설사들이 충격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정주 건설산업연구원 실장은 "신탁사의 손해배상 책임범위 판결 결과에 따라 시공사의 손해배상 범위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p>
          <p dmcf-pid="fOqmTNHEzW" dmcf-ptype="general">ljb@fnnews.com 이종배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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