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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두 번 미룬 코인 과세, 또 미루나

온카뱅크관리자

2024-07-14 20:34:3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이재명 ‘금투세 유예’ 시사에 부상<br>여당 ‘3년 유예’ 발의, 정부도 검토<br>조세 공정성 훼손·세수 결손 우려</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1ifof5Q0S7">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tsgCg2c6T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14/khan/20240714201105577cchi.jpg" data-org-width="700" dmcf-mid="5PLOLKj4T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14/khan/20240714201105577cchi.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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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FYmXmehLCU" dmcf-ptype="general">정부·여당이 내년부터 시행되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과세를 또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 유예를 시사하면서 가상자산 과세 논의도 덩달아 수면 위로 떠오르는 분위기다. 이미 3년이나 유예된 가상자산 과세를 또 미루면 조세 공정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온다.</p>
          <p dmcf-pid="3GsZsdlovp" dmcf-ptype="general">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내년 1월에서 2028년 1월로 3년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p>
          <p dmcf-pid="0HO5OJSgy0" dmcf-ptype="general">현재 소득세법상 내년 1월1일부터 가상자산으로 수익을 내면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20%(지방세 포함) 세율이 부과된다. 가상자산 과세는 당초 2022년 1월 시행하기로 했으나 2023년, 2025년 시행으로 두 차례 유예됐다.</p>
          <p dmcf-pid="pjMkMUiBh3" dmcf-ptype="general">정부도 여당에 발맞추는 분위기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인 올해 세법 개정안에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담는 방안을 막판 고심하고 있다.</p>
          <p dmcf-pid="UARERunbyF" dmcf-ptype="general">가상자산 과세 여부가 다시 논란이 된 배경에는 금투세 유예 논의가 깔려 있다. 2022년 두 가지 세금이 유예됐을 때 가상자산 과세와 금투세 도입은 ‘세트’ 성격이 강했다. 당시 여야는 금투세 시행일을 2023년 1월에서 2025년 1월로 2년 더 미루면서 가상자산 과세 시점도 같은 시기로 2년 더 미루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면서 금투세와 가상자산 과세를 도입하는 대신, 증권거래세율을 0.23%에서 2025년 0.15%로 단계적으로 낮추기로 합의했다.</p>
          <p dmcf-pid="uceDe7LKlt" dmcf-ptype="general">여기에 지난 10일 이 전 대표가 갑자기 ‘금투세 유예’ 카드를 꺼내면서 기류가 달라졌다. 정부·여당은 여야 합의를 파기하고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 전 대표가 금투세 유예를 시사하자 가상자산 과세도 미뤄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 커진 형국이다. 이 전 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1월 여야 합의를 뒤집고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를 공식화한 바 있다.</p>
          <p dmcf-pid="7rLOLKj4v1" dmcf-ptype="general">가상자산 과세 유예는 세수 결손을 심화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조세 공정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근로소득(6~45%)뿐 아니라 이자소득(15.4%), 연금소득(3.3~5.5%) 등 다양한 금융소득에 세금을 매기는데, 주식·펀드·가상자산 소득에만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면 다른 납세자들과의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이다.</p>
          <p dmcf-pid="zmoIo9A8T5" dmcf-ptype="general">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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