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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 단독시작부터 '김 빠진' 자살예방교육‥사업 반토막인데 예산은 그대로?

온카뱅크관리자

2024-07-13 20: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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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uZF7oivai5" dmcf-ptype="general"> [뉴스데스크]</p>
          <p dmcf-pid="7hTXP4DxLZ" dmcf-ptype="general">◀ 앵커 ▶</p>
          <p dmcf-pid="z3uKAaGkJX" dmcf-ptype="general">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중 자살률이 가장 높습니다.</p>
          <p dmcf-pid="qISG8VkPeH" dmcf-ptype="general">이런 불명예를 씻겠다며 정부가 어제부터 공공기관과 병원, 학교 등의 자살예방 교육을 연 1회 이상으로 의무화했는데요.</p>
          <p dmcf-pid="BuBfDc5riG" dmcf-ptype="general">그런데 당초 계획보다 사업 규모가 절반 수준으로 축소되는 등 시작부터 김이 빠졌다는 지적입니다.</p>
          <p dmcf-pid="bH1UndloRY" dmcf-ptype="general">윤수한 기자가 보도합니다.</p>
          <p dmcf-pid="K7b4wk1miW" dmcf-ptype="general">◀ 리포트 ▶</p>
          <p dmcf-pid="9zK8rEtsJy" dmcf-ptype="general">정부는 우리나라 자살률을 10년 안에 절반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강조해왔습니다.</p>
          <p dmcf-pid="2pz2kjXDLT" dmcf-ptype="general">[윤석열 대통령 (지난해 12월)] "제 임기 내에 정신건강 정책의 틀을 완성해서‥"</p>
          <p dmcf-pid="VigktZP3Rv" dmcf-ptype="general">[윤석열 대통령 (지난달)] "정신 건강을 돌보는 문제가 매우 중요한 국정과제가 됐습니다."</p>
          <p dmcf-pid="f079cNHEeS" dmcf-ptype="general">어제(12일)부터 의무화된 자살예방교육.</p>
          <p dmcf-pid="4wOv9BaVMl" dmcf-ptype="general">[온라인 자살예방교육 자료] "숨을 코로 들이마시고 잠시 3초간 멈추겠습니다."</p>
          <p dmcf-pid="8jEO7pJqJh" dmcf-ptype="general">초·중·고교와 공공기관부터 30인 이상 민간 기업들까지, 연 1회 이상 온라인이나 대면 교육을 받게 된다고 홍보했습니다.</p>
          <p dmcf-pid="6jEO7pJqiC" dmcf-ptype="general">[한덕수/국무총리 (지난달)] "자살 예방 교육 의무기관도 확대하고 있습니다."</p>
          <p dmcf-pid="P53zgnTNnI" dmcf-ptype="general">하지만 시행을 코앞에 둔 지난 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자살예방법 시행령에선, 당초 정부 발표와 달리 30인 이상 사업장이 '의무 대상'에서 빠졌습니다.</p>
          <p dmcf-pid="QWX3dMIieO"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1천6백여만 명이라던 대상자 규모는 7백만 명대로, 반토막이 났습니다.</p>
          <p dmcf-pid="xYZ0JRCnJs" dmcf-ptype="general">기업은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는 건데, 한덕수 총리가 공동위원장인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p>
          <p dmcf-pid="yenjZG41dm" dmcf-ptype="general">[서미화/국회 보건복지위원 (더불어민주당)] "졸속으로 30인 이상 사업장은 자율에 맡기겠다는 결정을 했는데, 이는 정부가 자살예방교육을 기업에게 부담을 주는 규제로 인식하는 셈이고‥"</p>
          <p dmcf-pid="WV6elI7vnr" dmcf-ptype="general">사업규모는 사실상 절반으로 줄었지만, 14억 5천만 원으로 책정된 예산은 한 푼도 깎이지 않았습니다.</p>
          <p dmcf-pid="YZF7oivanw" dmcf-ptype="general">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교육자료 개발과 강사 양성, 시스템 개발에 드는 비용은 같다고 판단해 예산을 줄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p>
          <p dmcf-pid="GOlY42c6iD" dmcf-ptype="general">MBC뉴스 윤수한입니다. </p>
          <p dmcf-pid="H3uKAaGkdE"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 김관순 <br><br><strong>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strong></p>
          <p dmcf-pid="XXtuLJSgdk" dmcf-ptype="general">▷ 전화 02-784-4000<br> ▷ 이메일 mbcjebo@mbc.co.kr<br> ▷ 카카오톡 @mbc제보</p>
          <p dmcf-pid="ZzK8rEtsLc"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 김관순</p>
          <p dmcf-pid="5PRLWvKGiA" dmcf-ptype="general">윤수한 기자(belifact@mbc.co.kr)</p>
          <p dmcf-pid="1QeoYT9HLj"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16867_36515.html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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