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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민주당 "상설특검 검토" 압박…국민의힘 "정략적 특검"

온카뱅크관리자

2024-07-13 20: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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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B71bu0dzDS" dmcf-ptype="general">&lt;앵커&gt;<br><br> 서울 도심에서 야당들이 참석한 가운데 채 해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규탄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이 아예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상설특검'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입법독재로 모든 것을 무력화하겠다는 뜻이라며 반발했습니다.<br><br> 김상민 기자입니다.<br><br> &lt;기자&gt;<br><br>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채 해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규탄 범국민대회, 민주당 등 6개 야당이 특검법 재의결을 촉구하며 장외 여론전을 벌였습니다.<br><br> [박찬대/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 대통령이 거부한 것은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의 명령입니다. 국민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대통령은 대통령 자격이 없습니다.]<br><br> 민주당에서는 21대 국회처럼 특검법이 재의결에서 부결될 경우에 대비해 '상설특검'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br><br> [박주민/민주당 의원 (어제,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 상설특검법은 현재 있는 법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거부를 하거나 할 수 없습니다. 세월호 때 한 번 작동이 됐었는데….]<br><br> 상설특검법은 법무부차관 등 당연직 3명과 국회 추천 4명 등 7명으로 구성된 추천위원회가 과반 의결로 특검후보자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도록 돼 있습니다.<br><br> 국회 몫인 4명은 국회 규칙에 따라 두 교섭단체, 즉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명씩 추천권을 갖고 있는데, 민주당은 여당 추천권을 배제하도록 규칙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br><br>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을 무력화시키고 행정부의 수사권을 민주당이 가로채겠다는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br><br> [호준석/국민의힘 대변인 : 오직 이재명 집권만을 위해 헌법도, 법률도, 국회 규칙도 모두 입법 독재로 무력화시키겠다는 뜻입니다. 정략으로 가득 찬 특검 추진은 진실 규명을 가로막을 뿐입니다.]<br><br> 특검법 재의결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 민주당이 오는 19일 채 해병 순직 1주기를 앞두고 공세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어 여야 갈등의 골은 깊어지고 있습니다.<br><br>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박정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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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bztK7pJqrl" dmcf-ptype="general">김상민 기자 msk@sbs.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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