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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쌍방울 대북송금’ 김성태 1심 실형… 법정구속은 면해

온카뱅크관리자

2024-07-12 16: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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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VbH43AZwlY">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ftIuyehLC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불법 대북송금과 뇌물 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12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7.12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12/seoul/20240712144806666foak.jpg" data-org-width="580" dmcf-mid="25GfFjXDy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12/seoul/20240712144806666foa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불법 대북송금과 뇌물 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12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7.12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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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0FGfH8wMS7" dmcf-ptype="general">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이던 2019년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800만 달러를 지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p>
          <p dmcf-pid="pU5P1xOJTu" dmcf-ptype="general">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신진우)는 12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p>
          <p dmcf-pid="Uu1QtMIihU" dmcf-ptype="general">다만 재판부는 증거 인멸 우려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p>
          <p dmcf-pid="u7txFRCnlp"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해 그 죄책이 무겁다”며 “또 회사 계열사는 재산상 피해를 입었고 회사 이미지가 추락한 피해도 발생했다”고 판시했다.</p>
          <p dmcf-pid="7NJlivKGv0" dmcf-ptype="general">이어 “통일부 장관 승인 없이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려고 해 정부 관리 감독하에 투명하게 추진되어야 할 남북교류사업에 피해를 줬으며, 거액의 자금을 북에 전달해 외교·안보상 문제를 일으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p>
          <p dmcf-pid="zjiSnT9HT3" dmcf-ptype="general">김 전 회장은 2018년 7월~2022년 7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쌍방울 그룹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 제공, 측근에게 허위 급여 지급 등의 방법으로 3억 3400여만원의 정치자금과 그 중 2억 5900여만원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됐다.</p>
          <p dmcf-pid="qkoygYf5hF" dmcf-ptype="general">또 ‘800만 달러 대북송금’을 주도한 혐의도 있다. 대북송금 사건은 김 전 회장이 2019년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인 이재명 전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대신 지급했다는 내용이다.</p>
          <p dmcf-pid="BEgWaG41Tt" dmcf-ptype="general">이 전 부지사는 지난달 7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쌍방울 측으로부터 억대의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징역 9년 6월의 중형을 선고받았다.</p>
          <p dmcf-pid="bDaYNH8tW1" dmcf-ptype="general">이정수 기자</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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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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