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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문자 해고' 노동자 복직 판결 나온 날, 민주당 '노란봉투법' 꺼냈다

온카뱅크관리자

2024-07-11 17:00:3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21대에서 대통령 거부권으로 좌초, 22대 때 재추진... "이르면 7월 중 처리"</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GTDrpJqEv">
          <p dmcf-pid="5HywmUiBsS" dmcf-ptype="general">[류승연, 남소연 기자]</p>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dmcf-pid="1ZYmO7LKwl" dmcf-ptype="general">
           <tbody>
            <tr>
             <t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11/ohmynews/20240711165409893xkes.jpg" data-org-width="3000" dmcf-mid="X9SkD3e7r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11/ohmynews/20240711165409893xkes.jpg" width="658"></p>
              </figure>
</td>
            </tr>
            <tr>
             <td align="left">
<strong>▲ </strong>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td>
            </tr>
            <tr>
             <td align="left">ⓒ 남소연</td>
            </tr>
           </tbody>
          </table>
          <div dmcf-pid="t5GsIzo9Dh" dmcf-ptype="general">
            
           <br>더불어민주당이 11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을 재차 당론으로 채택하고 재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마침 이날 지난 2015년 '문자메시지'로 해고됐던 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해 대법원이 '원청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긴 재판을 헤쳐온 노동자들이 9년 만에 회사로 돌아가게 됐다(관련 기사: 대법원 앞 헹가래... '문자 해고' 9년 만에 회사 복직 https://omn.kr/29dzp).
          </div>
          <p dmcf-pid="F35hSKj4mC" dmcf-ptype="general">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노란봉투법을 포함한 7개 법안이 이의 없이 당론으로 채택됐다"고 밝혔다. </p>
          <p dmcf-pid="301lv9A8DI" dmcf-ptype="general">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법이다. 이미 지난 21대 국회 때 민주당 주도로 추진돼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폐기됐다.</p>
          <p dmcf-pid="0ptST2c6DO" dmcf-ptype="general">하지만 22대 국회가 열린 후, 민주당을 포함한 야6당은 종전 법안보다 노동자 권익 보호 수준을 한층 강화한 '노란봉투법 2탄'을 지난달 18일 내놓았다. 새 법에는 플랫폼 노동자나 특수고용노동자에게도 '노조 할 권리'를 주고, 하청업체나 협력사 직원도 원청업체를 상대로 노사교섭을 요구하고 쟁의행위을 할 수 있게 했다.</p>
          <p dmcf-pid="pUFvyVkPms" dmcf-ptype="general"><strong>"가급적 7월 임시국회 내에 통과시키자는 게 원내지도부 입장"</strong></p>
          <p dmcf-pid="Ugif8r0Crm" dmcf-ptype="general">노 원내대변인은 향후 이들 법안 처리 계획에 대해 "가급적 7월 임시국회 내에 노란봉투법이나 전세사기특별법, 그리고 이전에 당론으로 채택한 민생회복지원금 등 민생 관련 법안을 함께 통과시키자는 게 원내지도부의 강한 입장"이라고 밝혔다.</p>
          <p dmcf-pid="uan46mphEr" dmcf-ptype="general">이어 "오는 18일, 25일에 본회의 열자는 게 민주당의 공식 입장이고 국회의장을 설득하고 있지만 (개의가 불확실한 상황)"이라며 "본회의를 (열어달라는 주장이) 관철된다면 지금 말씀드린 법안의 통과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p>
          <p dmcf-pid="7NL8PsUlmw" dmcf-ptype="general">한편 이날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법안은 노란봉투법 외에 ▲범죄 피해자 보호법 개정안 ▲감사원법 개정안 ▲민법 개정안(일명 구하라법) ▲가업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이다. </p>
          <p dmcf-pid="zcaQMCzTDD" dmcf-ptype="general">당초 함께 당론으로 채택하기로 한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은 이번 논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개정안은 국가정보원의 정치 관여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노 원내대변인은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해선 조금 더 상임위에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부연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오마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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