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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정호석 변호사 "가상자산법, 2단계 법안 빠르게 제정해야"

온카뱅크관리자

2024-07-11 15:45:1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장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전제하고 제정된 법"</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VvuvXPmeFw">
          <p dmcf-pid="fpQpbjXDFD" dmcf-ptype="general">(지디넷코리아=김한준 기자)"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전제하고 제정된 법이다"</p>
          <p dmcf-pid="4PcPJvKG7E" dmcf-ptype="general">법무법인 세움 정호석 대표 변호사는 11일 서울 용산에서 진행된 어돕션 2024 서울에서 위와 같이 말했다.</p>
          <p dmcf-pid="8PcPJvKG7k" dmcf-ptype="general">이날 컨퍼런스에서 '가상자산보호법 시행이 시장에 미칠 영향'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한 정호석 변호사는 이날 강연을 통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그 취지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몇 가지 우려되는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6KnK6mphp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법무법인 세움 정호석 대표 변호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11/ZDNetKorea/20240711153953919jmyq.jpg" data-org-width="640" dmcf-mid="9a2y5xOJp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11/ZDNetKorea/20240711153953919jmy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법무법인 세움 정호석 대표 변호사.
           </figcaption>
          </figure>
          <p dmcf-pid="POtOT2c6uA" dmcf-ptype="general">정 변호사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의 문제는 그 시장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전제하고 제정된 법이라는 점이다. 규제하고 처벌하려는 성격이 강해 자칫 시장이 움츠러들 위험이 있다"라고 말했다.</p>
          <p dmcf-pid="QdmdaH8t3j" dmcf-ptype="general">이어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증권법을 그대로 가져오면서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형태로 규정됐다는 점도 지적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xNvNw0dzU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11/ZDNetKorea/20240711153955351wmea.jpg" data-org-width="640" dmcf-mid="2ktOT2c67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11/ZDNetKorea/20240711153955351wmea.jpg" width="658"></p>
          </figure>
          <p dmcf-pid="y4N4Rhqyua" dmcf-ptype="general">정호석 변호사는 "허용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예측하기 어렵다. 사후 처벌이 확대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 사업자가 움츠러들 수 있는 문제가 있다"라고 부연했다.</p>
          <p dmcf-pid="WKnK6mphug" dmcf-ptype="general">정 변호사는 "이 모든 문제는 이용자 보호법에 초점을 맞춰 더 중요한 사항이 포함되지 않았기에 발생했다"라며 "NFT가 무엇인지 디파이가 무엇인지 가상자산의 정의는 무엇인지에 대해 좀 더 명확하게 규정하고 사업자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규정하는 2단계 법안이 빠르게 제정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p>
          <p dmcf-pid="Y1f1uLyj7o" dmcf-ptype="general">김한준 기자(khj1981@zdne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지디넷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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