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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임성근 비난 마땅"이라면서 법적 처벌엔 선 그은 국민의힘

온카뱅크관리자

2024-07-11 15:36:2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행안위] 여당, 경찰 수사 옹호... 민주당 "임성근 면죄부, 대통령 격노 말고 이유 없어"</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WTzrpJqwu">
          <p dmcf-pid="BkAWdSbYEU" dmcf-ptype="general">[조혜지, 남소연, 유성호 기자]</p>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dmcf-pid="bEcYJvKGOp" dmcf-ptype="general">
           <tbody>
            <tr>
             <t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11/ohmynews/20240711152405198ganu.jpg" data-org-width="3000" dmcf-mid="U1A3A5Q0E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11/ohmynews/20240711152405198ganu.jpg" width="658"></p>
              </figure>
</td>
            </tr>
            <tr>
             <td align="left">
<strong>▲ </strong> 김철문 경북경찰청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결과에 관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td>
            </tr>
            <tr>
             <td align="left">ⓒ 남소연</td>
            </tr>
           </tbody>
          </table>
          <div dmcf-pid="KDkGiT9HI0" dmcf-ptype="general">
           <strong>김종양 국민의힘 의원</strong> :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도 피해 구호 활동 당시 현장에서 이런저런 내용을 언급한 것 등에 대한 도의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div>
          <p dmcf-pid="9onC6mphO3" dmcf-ptype="general"><strong>배준영 국민의힘 의원</strong> : "이분이 과욕인지 모르겠지만, 활동을 많이 해서 오해를 부를만한 행동을 했다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p>
          <p dmcf-pid="2gLhPsUlOF" dmcf-ptype="general">두 여당 의원들 말 앞뒤로는 단서가 붙었다. "처벌할 죄목을 찾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김종양)"거나, "도의적 책임과 법적 책임을 나눠서 봐야한다(배준영)"는 식이었다. </p>
          <p dmcf-pid="VaolQOuSst" dmcf-ptype="general">경북경찰청을 상대로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 결과 경위를 묻는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임 전 사단장의 '책임'을 짚으면서도, '처벌할 수 없다'는 경북청의 수사결과를 옹호했다. 이날 행안위에선 '임성근 불송치'의 정당성을 놓고 여야의 치열한 법리 다툼이 내내 이어졌다. </p>
          <div dmcf-pid="fV9o0JSgm1" dmcf-ptype="general">
           <strong>"옹호할 생각 1도 없다"면서도 "법적 처벌 문제는 다른 차원"</strong>
           <br> 
          </div>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dmcf-pid="4f2gpivaw5" dmcf-ptype="general">
           <tbody>
            <tr>
             <t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11/ohmynews/20240711152406873twag.jpg" data-org-width="3000" dmcf-mid="uHLXLWVZE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11/ohmynews/20240711152406873twag.jpg" width="658"></p>
              </figure>
</td>
            </tr>
            <tr>
             <td align="left">
<strong>▲ </strong>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인천중구강화군옹진군)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 김철문 경북경찰청장에게 질의하고 있다.</td>
            </tr>
            <tr>
             <td align="left">ⓒ 유성호</td>
            </tr>
           </tbody>
          </table>
          <div dmcf-pid="84VaUnTNDZ" dmcf-ptype="general">
            
           <br>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른바 '월권은 있었지만 직권남용은 아니'라는 경북청의 수사결과를 되풀이했다(관련 기사 : "직권남용 아닌 월권" 1년 끈 수사, 결국 '임성근 무혐의' https://omn.kr/29cga).
          </div>
          <p dmcf-pid="6lC0c1xpDX" dmcf-ptype="general">그러나 여당 의원의 입에서도 임 전 사단장의 구체적인 '책임'이 거론됐다. 배 의원은 "(임 전 사단장에 대해) 옹호할 생각 1도 없다"면서 "왜 본인이 파견 보내고 작전통제권 (육군으로) 전환했는데 느닷없이 나타나 '감놔라 배놔라'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p>
          <div dmcf-pid="PShpktMUOH" dmcf-ptype="general">
           하지만 그 책임은 형사 처벌이 불가능한 '도의적 책임'일 뿐이라는 주장이 이어졌다. 배 의원은 "그렇지만 법적으로 그것(임 전 사단장의 행위)이 처벌 받아야 하는지는 다른 차원의 문제로, 냉정하게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br> 
          </div>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dmcf-pid="QvlUEFRurG" dmcf-ptype="general">
           <tbody>
            <tr>
             <t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11/ohmynews/20240711152408571cnqq.jpg" data-org-width="3000" dmcf-mid="74titRCnr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11/ohmynews/20240711152408571cnqq.jpg" width="658"></p>
              </figure>
</td>
            </tr>
            <tr>
             <td align="left">
<strong>▲ </strong>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시갑)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 김철문 경북경찰청장에게 질의하고 있다.</td>
            </tr>
            <tr>
             <td align="left">ⓒ 유성호</td>
            </tr>
           </tbody>
          </table>
          <div dmcf-pid="x7UMH6rRIY" dmcf-ptype="general">
            
           <br>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임 전 사단장에게 도의적 책임만 물을 수는 없는 문제라고 반박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 여러 참사와 사고가 이어졌지만 도의적 책임을 진 공직자가 없었다는 점도 꼬집었다. 
          </div>
          <p dmcf-pid="ykAWdSbYDW" dmcf-ptype="general">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종양, 배준영 의원이 (임 전 사단장은) 도의적 책임은 져야 하지만 법적 책임을 질 순 없다고 한다"라며 "이 정부 들어 도의적 책임을 진 공직자가 있었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사고 당시 임 전 사단장의 '영향력'을 강조했다. </p>
          <p dmcf-pid="WEcYJvKGmy" dmcf-ptype="general"><strong>이상식</strong> : "7여단장은 송치하고 임성근 1사단장만 쏙 뺀 이유가 뭐냐."<br><strong>김철문 경북청장</strong> : "7여단장은 육군50사단장으로부터 직접적인 작전통제권을 받고..."<br><strong>이상식</strong> : "청장님! 작통권이 중요한게 아니고요. 사실상의 영향력이 중요하다. 임성근 사단장이 부대 파견 했다고, (그 이후에는) 자기 부하들에게 영향력이 없나?"<br><strong>김철문</strong> : "영향력은 있다."<br><strong>이상식</strong> : "그런데 왜 제외했나?"<br><strong>김철문</strong> : "그렇지만 이번에..."<br><strong>이상식</strong> : "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격노, 이거 말고는 다른 이유가 없다. 나오는 증거와 정황들이 다 어디를 가리키나."</p>
          <p dmcf-pid="YjAWdSbYrT" dmcf-ptype="general">이 의원은 '월권과 직권남용'에 대한 법리 의견이 충돌하는 만큼 "법원 판단을 받았어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쏟아지는 문답에도 김 청장은 '임성근 불송치'가 정당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김 청장은 위성곤 민주당 의원의 "수사심의위원회의 불송치 결정과 수사팀의 의견이 동일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p>
          <div dmcf-pid="GAcYJvKGOv" dmcf-ptype="general">
           <strong>수사심의위 찬반 분포는 공개, 명단·회의록은 비공개... 민주 "자의적 해석"</strong>
           <br> 
          </div>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dmcf-pid="HckGiT9HrS" dmcf-ptype="general">
           <tbody>
            <tr>
             <t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11/ohmynews/20240711152410438pwqw.jpg" data-org-width="3000" dmcf-mid="zu0QY4DxO7"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11/ohmynews/20240711152410438pwqw.jpg" width="658"></p>
              </figure>
</td>
            </tr>
            <tr>
             <td align="left">
<strong>▲ </strong> 윤희근 경찰청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결과에 관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td>
            </tr>
            <tr>
             <td align="left">ⓒ 남소연</td>
            </tr>
           </tbody>
          </table>
          <div dmcf-pid="XNjyelBWOl" dmcf-ptype="general">
           경북청이 수사 결과를 확정한 토대가 된 수사심의위원회를 둘러싼 의구심도 줄곧 제기됐다. 김 청장은 채상병 사건 결과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의 찬반 의견 분포를 묻자 "일방적인 쪽이었다"고 했다. 야당 측은 수사심의위의 구체적인 명단과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경찰청과 여당은 '비공개가 원칙'이라는 입장으로 맞붙었다. 
          </div>
          <p dmcf-pid="ZjAWdSbYrh" dmcf-ptype="general">민주당 소속인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수사심의위 관련 법 조항을 언급하면서 "위원회 심의는 비공개로 한다는 조항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라면서 "2021년 국가수사본부의 수사심의워원회 명단은 공개된 적이 있다"고 했다. 윤 청장은 "명단을 공개한 사례는 없다"면서 "추가 검토하겠다"고만 했다.  </p>
          <p dmcf-pid="5AcYJvKGrC" dmcf-ptype="general">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시점'을 문제 삼았다. 윤 대통령의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특검 재의요구권(거부권) 하루 전 수사 결과를 발표한 경위를 따져물은 것. 이 의원이 윤희근 청장에게 "대통령실과 협의했느냐" 묻자, 윤 청장은 "전혀 없었다"고 답했다.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오마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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