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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세월호가 낳은 법, 스텔라데이지호 참사 유죄 이끌어

온카뱅크관리자

2024-07-11 14:07:3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참사 7년만에 선사 회장 '선박안전법 위반' 징역 6개월 실형 확정</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NrbBZP3IG">
          <p dmcf-pid="uSXJd9A8IY" dmcf-ptype="general">[김종훈, 이정민 기자]</p>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dmcf-pid="717kcRCnOW" dmcf-ptype="general">
           <tbody>
            <tr>
             <t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11/ohmynews/20240711140301808lcka.jpg" data-org-width="1497" dmcf-mid="ZTkLnfEQs3"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11/ohmynews/20240711140301808lcka.jpg" width="658"></p>
              </figure>
</td>
            </tr>
            <tr>
             <td align="left">
<strong>▲ 스텔라데이지호 선박안전법 제74조 위반, 대법원 유죄판결 확정</strong> 스텔라데이지호 대책위원회,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16연대, 재난참사피해자연대,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 주최로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세월호 참사로 개정된 선박결함 신고의무' 위반 스텔라데이지호 선사, 선박안전법 제 74조 위반 대법원 유죄판결 확정 공동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미수습자 허재용씨의 모친(왼쪽)이 위로를 받고 있다.</td>
            </tr>
            <tr>
             <td align="left">ⓒ 이정민</td>
            </tr>
           </tbody>
          </table>
          <div dmcf-pid="ztzEkehLmy" dmcf-ptype="general">
            
           <br>11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법정 안. 대법관의 입에서 "상고를 기각한다"는 발언이 나오자, 스텔라데이지호 실종선원 허재용씨의 큰누나 허영주(스텔라데이지호 대책위 공동대표)씨는 오열했다. 법정 경위가 다가와 말렸지만, 그의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div>
          <p dmcf-pid="qFqDEdloOT" dmcf-ptype="general">선박 결함을 신고하지 않은 스텔라데이지호 선사 회장의 실형이 확정됐다. 2014년 세월호 참사 후 강화된 선박안전법이 적용돼 실형이 선고된 첫 사례다.</p>
          <p dmcf-pid="Bwl84pJqsv" dmcf-ptype="general">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선박안전법을 위반한 폴라리스쉬핑 김완중 회장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김아무개 부산해사본부장은 징역 8개월에 추징금 1000만 원, 폴라리스쉬핑 법인은 벌금 1500만 원이 확정됐다.</p>
          <p dmcf-pid="brS68UiBDS" dmcf-ptype="general">대법원은 "피고인들이 선박에 감항성의 결함이 있음을 인식하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보아 감항성 결함 미신고로 인한 선박안전법 위반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다"라고 판시했다.</p>
          <p dmcf-pid="KmvP6unbrl" dmcf-ptype="general">스텔라데이지호는 브라질에서 철광석 26만 톤을 싣고 중국 칭다오로 향하다 2017년 3월 31일 오후 11시 20분쯤(한국 시간) 남대서양 해역에서 침몰했다. 한국 선원 8명과 필리핀 선원 16명 등 승선원 24명 중 필리핀 선원 2명만 구조됐고 22명이 실종됐다. 김완중 회장 등 선사 관계자들은 스텔라데이지호 평형수 탱크 횡격벽 변형 등 결함을 알았음에도 해양수산부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2019년 2월 기소됐다.</p>
          <p dmcf-pid="9hGeRbNfrh" dmcf-ptype="general">2020년 2월 1심(부산지법)은 김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김 해사본부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1년 2심(부산고법)은 김 회장에게 집행유예를 떼어내고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김 해사본부장에게는 징역 8개월에 추징금 1000만 원을 부과했다. 2심 재판부는 "김 회장은 선사 대표로서 스텔라데이지호의 결함 신고를 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지만 하지 않아 책임이 중하다"고 밝혔다.</p>
          <p dmcf-pid="2lHdeKj4sC" dmcf-ptype="general">이날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p>
          <div dmcf-pid="VCYRMBaVOI" dmcf-ptype="general">
           <strong>"지난 7년 세월 주마등처럼... 이제 2차 심해수색 진행해야"</strong>
           <br> 
          </div>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dmcf-pid="fhGeRbNfsO" dmcf-ptype="general">
           <tbody>
            <tr>
             <t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11/ohmynews/20240711140303312sjlx.jpg" data-org-width="3000" dmcf-mid="0YdHGmphD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11/ohmynews/20240711140303312sjlx.jpg" width="658"></p>
              </figure>
</td>
            </tr>
            <tr>
             <td align="left">
<strong>▲ </strong> 미수습자 허재용씨의 작은누나인 허경주 스텔라데이지호 대책위원회 부대표와 큰누나, 모친이 발언을 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td>
            </tr>
            <tr>
             <td align="left">ⓒ 이정민</td>
            </tr>
           </tbody>
          </table>
          <div dmcf-pid="4lHdeKj4Es" dmcf-ptype="general">
           대법원 확정 판결 직후 오열했던 허영주씨는 "지난 7년 반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떠올라 만감이 교차한다"고 &lt;오마이뉴스&gt;에 소회를 밝혔다.
          </div>
          <p dmcf-pid="8WtoL4Dxmm" dmcf-ptype="general">"폴라리스쉬핑 쪽에서 전관 출신 대형 로펌 변호사들을 썼어요. 지난 5월에 헌재에서 합헌 결정이 나왔어도 만에 하나라는 게 있으니까, 혹시라도 잘못된 판결이 나오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들더라고요. 당연히 (대법에서) 기각될 거라 생각하면서도 걱정이 밀려와서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겠더라고요."</p>
          <p dmcf-pid="6YFgo8wMsr" dmcf-ptype="general">허씨 말대로 김 회장 등은 소송이 진행 중인 2020년 3월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냈다. '선박 결함을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한다'는 법률 조항이 위헌이라는 취지였다. 김 회장 측은 선박의 '감항성'이라는 개념 자체가 모호해 명확성 원칙에 어긋나며, 책임과 형벌이 비례해야 한다는 원칙에도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p>
          <p dmcf-pid="PG3ag6rRww" dmcf-ptype="general">선박안전법은 선박의 감항성 및 안전설비의 결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내용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감항성은 선박이 자체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갖춰야 하는 능력으로, 일정한 기상이나 항해조건에서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성능을 말한다. 세월호 참사 후 선박 안정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완·개정된 내용이다.</p>
          <p dmcf-pid="QoEz7G41mD" dmcf-ptype="general">지난 5월 30일 헌법재판소는 이 선박안전법 조항에 대해 재판관 6 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p>
          <p dmcf-pid="xgDqzH8tDE" dmcf-ptype="general">실종선원 허재용씨의 둘째누나 허경주씨(스텔라데이지호 대책위 부대표)는 선고 후 대법원 정문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세월호 참사로 개정된 법이 스텔라데이지호 선사 폴라리스쉬핑 유죄를 이끄는 결과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만 7년이 넘는 시간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수습하지 못한) 내 동생을 찾아오고, 내 동생을 우리 가족 곁에서 돌아오지 못하게 한 사람들 죗값을 치르게 하리라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오늘 지극히 상식적인 판결을 들으면서 동생을 찾아오리라는 기대가 든다"라고 입장을 밝혔다.</p>
          <p dmcf-pid="yFqDEdlomk" dmcf-ptype="general">그는 "폴라리스쉬핑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우리 정부는 2차 심해수색을 진행하지 않았다"면서 "오늘 법원의 최종 선고가 나온 만큼 구상권을 청구할 수 없어서 심해수색을 할 수 없다는 정부의 주장은 무너졌다. 스텔라데이지호 2차 수색을 진행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p>
          <div dmcf-pid="WrS68UiBIc" dmcf-ptype="general">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사고는 민원 1호로 접수됐다. 20만 명 넘는 국민들이 서명에 동참했고, 이를 바탕으로 2019년 2월 심해수식이 이뤄졌다. 심해수색 결과 유해 추정 흰색 뼈를 1주일 만에 발견하는 성과를 냈지만, 그 이상 진전되지 않았다. 이후 실종 선원 가족들은 2차 수색을 요청했지만 기재부 등의 반대로 무산됐다.
           <br> 
          </div>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dmcf-pid="YmvP6unbEA" dmcf-ptype="general">
           <tbody>
            <tr>
             <t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11/ohmynews/20240711140304896ojwj.jpg" data-org-width="3000" dmcf-mid="prh4f0dzO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11/ohmynews/20240711140304896ojwj.jpg" width="658"></p>
              </figure>
</td>
            </tr>
            <tr>
             <td align="left">
<strong>▲ </strong> 스텔라데이지호 대책위원회,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16연대, 재난참사피해자연대,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 주최로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세월호 참사로 개정된 선박결함 신고의무' 위반 스텔라데이지호 선사, 선박안전법 제 74조 위반 대법원 유죄판결 확정 공동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td>
            </tr>
            <tr>
             <td align="left">ⓒ 이정민</td>
            </tr>
           </tbody>
          </table>
          <div dmcf-pid="GzfCIaGkOj" dmcf-ptype="general">
            
          </div>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오마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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