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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 김완섭, 5년간 ‘부당 소득공제’…장관 후보 되니 완납

온카뱅크관리자

2024-07-10 15:17:1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독립생계 부모’ 1400여만원 인적공제<br>김, 부당이득 비판에 “꼼꼼하게 못본 탓”</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YQeKzo98w">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WC94ptMUP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지명 소감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10/hani/20240710142014567qmvf.jpg" data-org-width="640" dmcf-mid="xInaPfEQP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10/hani/20240710142014567qmv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지명 소감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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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p dmcf-pid="Y3LNQ4Dx8E" dmcf-ptype="general">기획재정부 관료 출신인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독립생계를 유지하는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올려 수년간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를 받아 온 것으로 확인됐다. 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5년 동안 감면받은 세금을 한꺼번에 납부해 조세 회피로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비판이 나온다.</p>
          <p dmcf-pid="G6CvkNHE8k" dmcf-ptype="general">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실이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을 분석한 내용을 보면, 김 후보자는 지난 2019년 부모 가운데 한명을 부양가족으로 올려 250만원(기본공제 150만원·경로우대 100만원)의 인적공제를 받았다. 2020년엔 부모 모두를 부양가족으로 올려 400만원(기본공제 300만원·경로우대 100만원)의 인적공제를 받았고, 2021∼2023년 사이에도 부모 중 한명을 부양가족으로 올려 해마다 250만원씩 인적공제를 받았다.</p>
          <p dmcf-pid="Htig6VkPPc" dmcf-ptype="general">그런데 김 후보자의 부모는 모두 경제적 지원 없이 독립생계를 꾸리고 있어 부양가족 인적공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현행 소득세법은 만 60살 이상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때만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허용한다. 김 후보자의 부친은 행정고시 출신으로 강원도지사와 14·15대 국회의원을 지낸 김영진씨다. 김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에서도 독립생계를 이유로 부모 재산 고지를 거부했다.</p>
          <p dmcf-pid="3Mzzwc5r8h" dmcf-ptype="general">김 후보자는 환경부 장관으로 지명된 다음날인 지난 5일 5년치 종합소득세 585만여원을 한꺼번에 납부했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요건에 맞지 않는 인적공제를 받은 사실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고 부랴부랴 공제받은 세금을 반환한 것이다. 김 후보자는 1992년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한 이래 주로 예산 업무를 맡아왔고 윤석열 정부에선 기재부 예산실장과 2차관까지 지낸 터라 ‘세금전문가’가 꼼수로 세금을 회피했다는 비판이 크다. 김 후보자 쪽은 “후보자 어머니가 공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데, 꼼꼼하게 보지 못해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다.</p>
          <p dmcf-pid="ZKDsoJSgxj" dmcf-ptype="general">박해철 의원은 “독립생계를 사유로 부모의 재산공개는 거부하면서 수년간 인적공제로 부당이득을 취해온 것”이라며 “꼼수 절세 비판을 피하기 위해 종합소득세를 한꺼번에 납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관련 사실에 대해 명백히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p>
          <p dmcf-pid="5RTGmEtsQN" dmcf-ptype="general">심우삼 기자 wu32@hani.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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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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