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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혁신당 "주거권 보장 정책 연내 마련"…'임대 무기계약'도 거론

온카뱅크관리자

2024-07-10 13:37:1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개헌 전문 포함 주장…'사회권선진국포럼' 1차 토론회 개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1QLp7sUl3j">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tZurOPme7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조국혁신당 '검찰개혁 4법' 발표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 발의 계획을 밝히고 있다. 2024.6.26 utzza@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10/yonhap/20240710120611795xqrb.jpg" data-org-width="1200" dmcf-mid="5bpDm8wMU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10/yonhap/20240710120611795xqr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조국혁신당 '검찰개혁 4법' 발표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 발의 계획을 밝히고 있다. 2024.6.26 utz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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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F57mIQsd0a"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조국혁신당이 10일 국민의 주거권을 '기본적 사회권'으로 보장해야 한다며 종합 정책을 연내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p>
          <p dmcf-pid="31zsCxOJ3g" dmcf-ptype="general">황운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사회권 선진국 포럼' 1차 공개 토론회에서 "개인이 아닌 국가가 안정적 주거를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는 '사회권으로서의 주거권' 실현에 나설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p>
          <p dmcf-pid="0FBIlRCn0o"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모든 국민이 퇴거 위협에 쫓기지 않는다는 '거주 안정성', 모든 국민이 각자 상황에서 부담할 수 있는 정도의 주거비가 지출돼야 한다는 '부담 가능성', 주거 규모와 품질이 적정해야 한다는 '거주 적합성' 등 세 가지 요건을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p>
          <p dmcf-pid="p3bCSehLuL" dmcf-ptype="general">이날 토론회에는 '어쩌면, 사회주택'이라는 책을 쓴 최경호 작가가 발제자로 나서 '임대 무기계약' 또는 '무한정 갱신' 정책 도입을 제안했다.</p>
          <p dmcf-pid="U0Khvdloun" dmcf-ptype="general">최 작가는 "무기 계약을 가능하게 하고 임대료 인상률을 제한하는 등 세입자 권리를 강화해야 한다"며 "반대로 세입자가 차임 연체, 불법행위 등의 문제를 일으켰을 때는 임대주도 정당하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p>
          <p dmcf-pid="u7fTYLyjui" dmcf-ptype="general">혁신정책연구원장을 맡고 있는 서왕진 의원은 "당내 주거권 혁신정책기획단을 구성해 오늘 나온 전문가 제언을 고려한 관련 입법과 정책을 연말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p>
          <p dmcf-pid="7z4yGoWA7J" dmcf-ptype="general">제7공화국 개헌 전문에 사회권 선진국 개념을 넣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혁신당은 연말까지 교육권, 노동권, 문화권, 돌봄권, 건강권, 환경권, 주거권, 디지털권 등 8개 사회권 항목의 구체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p>
          <p dmcf-pid="zq8WHgYcUd" dmcf-ptype="general">조국 전 혁신당 대표는 축사에서 "사회권은 혁신당이 급조한 것이 아닌 한국 정부도 가입한 '유엔 사회권 규약'에 뿌리를 둔 것"이라고 강조했다. </p>
          <p dmcf-pid="qAO6xZP3ue" dmcf-ptype="general">hye1@yna.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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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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