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티비커뮤니티-WATVcommunity】 보증업체놀이터추천홍보 : 프로그램제작판매제작의뢰 : 스포츠분석 : 무료스포츠중계tv : 섹시bj움짤 : 스포츠뉴스 : 안구정화 놀이터홍보 놀이터후기공유 피해사례공유

로그인

채팅

글쓰기

[실시간뉴스]공영 주차장에 흉물스럽게 방치된 차, 이제 강제 견인

온카뱅크관리자

2024-07-10 13:37:1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국토교통부, 개정 주차장법 시행<br>지자체에 이동명령‧견인 권한 부여<br>무료 공영 주차장 1개월 이상 방치된 차량 대상<br>파손‧분해로 운행이 불가능한 차량은 15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uL1k9A8ux">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32k7IQsd3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이미지투데이"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10/nongmin/20240710130931770uenf.jpg" data-org-width="640" dmcf-mid="tos9TJSg7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10/nongmin/20240710130931770uen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이미지투데이
           </figcaption>
          </figure>
          <p dmcf-pid="08rbSehLuP" dmcf-ptype="general"> 무료 공영 주차장에 먼지가 쌓인 채 장기간 방치된 차량을 견인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p>
          <p dmcf-pid="pLWMtc5rU6" dmcf-ptype="general">국토교통부는 10일 개정 주차장법이 시행됨에 따라 무료 공영 주차장에 1개월 이상 방치된 차량은 이동명령과 견인 등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p>
          <p dmcf-pid="Uel8HgYc08" dmcf-ptype="general">지방자치단체마다 무료 공영 주차장에 장기간 방치된 차량으로 인한 민원이 많았다. 먼지가 쌓인 채 방치된 차량은 주차 공간 부족과 악취 등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p>
          <p dmcf-pid="uKAUs6rR04" dmcf-ptype="general">일부 차량은 연락처는 물론 번호판까지 없는 상태여서 흉물스러운 분위기로 도시 미관을 저해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동안 지자체가 차량을 강제로 견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그대로 둘 수밖에 없었다.     </p>
          <p dmcf-pid="7VEzCxOJUf" dmcf-ptype="general">이제 시·군·구청장은 개정 주차장법에 따라 무료 공영주차장에 방치된 차량의 소유자에게 차량 이동을 명령하거나 견인 등 직접 이동을 할 수 있다. 대상은 노상주차장, 지자체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과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의 부설주차장 등에 1개월 이상 세워진 차량이다. 만약 자동차가 분해 또는 파손돼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5일 이상이면 견인이 가능하다. </p>
          <p dmcf-pid="zv9sQX6F3V" dmcf-ptype="general">그렇다면 견인된 차량은 어떻게 처리될까? </p>
          <p dmcf-pid="qH6SJ3e7p2" dmcf-ptype="general">차량 소유자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견인차량보관소에서 신분증을 제시한 뒤 차량 견인료와 보관료를 납부하고 차량을 돌려받을 수 있다. </p>
          <p dmcf-pid="Bnyx1AZwp9" dmcf-ptype="general">견인 후 24시간이 지나도 소유자가 차량을 인수하지 않으면 지자체장은 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차량 보관장소’ 등을 통지해야 한다. 통지서에는 ▲차량 등록번호 ▲차종 ▲보관일시와 함께 ‘통지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나도 반환을 요구하지 않으면 해당 차량을 매각 또는 폐차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p>
          <p dmcf-pid="bgGe3EtspK" dmcf-ptype="general">번호판 등이 없어 차량의 소유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14일 이상 공고하고 반환 요구가 없으면 매각하거나 폐차할 수 있다. 공고는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 등이 일정한 사항에 대해 일반 대중에게 광고, 게시 등 공개적인 방법으로 널리 알리는 것을 의미한다.   </p>
          <p dmcf-pid="Kv9sQX6F7b" dmcf-ptype="general">엄정희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개정 주차장법 시행으로 공영주차장 이용 환경 개선과 안전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도심 내 안전하고 효율적인 주차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농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극한폭우 속 이웃 목숨 구한 영웅들 ‘약수저’ ‘침수저’… 약사·한의사도 ‘부의 대물림’

댓글 총 0개

업체홍보/구인 더보기

놀이터홍보 더보기

지식/노하우 더보기

판매의뢰 더보기

포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