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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농어업위·삶의질위 통합’ 속도 내야

온카뱅크관리자

2024-07-10 06:46:0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정부 발의안 법제처 심사 앞둬 21대 국회서 폐기된 법안 유사 상임위 의원도 비슷 ‘전철 우려’ 농촌 복지·여건 개선 위해 필요 별도 안건 마련 등 적극 노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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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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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농촌 삶의 질 향상을 국정과제로 내걸고도 관련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삶의질위)’는 ‘폐지 예정’이라는 애매한 지위로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 23개 법률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농식품부가 발의한 해당 법안은 28개 소관 위원회를 11개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핵심은 대통령 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농어업위)와 국무총리 소속 삶의질위의 통합 건이다. 윤석열정부 출범 직후 정부위원회 축소 기조에 따라 삶의질위는 농어업위에 흡수 통합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이번 법안은 법제처 심사 이후 차관회의·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다. 
 문제는 비슷한 법안이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됐다가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는 점이다. 농식품부는 당시 26개 소관 위원회를 9개로 조정하는 안을 냈는데, 이를 심의하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각 위원회의 존폐를 두고 설왕설래를 벌였고 결국 법안 처리는 좌초됐다. 
 이번 개정안은 하나의 법안을 통해 농식품부 소관 위원회 중 17개를 폐지하려 한다는 점에서 21대 법안과 같다. 다만 최근 경마감독위원회·농지관리위원회가 신설되며 농식품부 소관 위원회가 2개 늘었다는 점이 다를 뿐이다. 
 결국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21대와 같은 문제가 예상되는 상황이어서, 농식품부가 농어업위·삶의질위 통합에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21대 국회에서 농식품부 구상에 이의를 제기했던 의원 상당수가 22대 국회에서도 농해수위에 재배치됐다. 
 이런 가운데 삶의질위는 ‘폐지 운명’ 꼬리표를 단 채 2년여간 유지되고 있다. 삶의질위는 농어민 복지 증진, 농어촌 교육 여건 개선, 지역개발에 관한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위원회로, 핵심 업무 중 하나는 5년 단위의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을 평가·수립하는 일이다. 
 일각에선 4차 기본계획(2020∼2024년)이 마무리되고 5차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시기에 삶의질위가 애매한 상태로 남아 있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 삶의질위 간사인 농식품부는 “계획 평가와 수립에 차질이 없다”는 입장이나 “최근 특별한 활동이 없었다(한 민간 위촉위원)”는 등의 목소리가 삶의질위 내부에서도 나오는 형국이다. 
 정책 일관성을 위해서도 통합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현재 농어업위는 삶의질위와 별개로 ‘농촌 삶의 질 향상’을 핵심 의제로 삼고 다양한 정책 대안을 모색 중인데, 삶의질위가 수립 중인 기본계획이 향후 ‘통합 농어업위’가 추구하는 방향성과 다를 수 있다. 한 예로 농어업위는 삶의 질 정책의 성과지표로 사용하기 위해 지난해 개발을 시작한 ‘농어촌 삶의 질 지수’를 최근 발표했는데, 삶의질위가 4차 계획을 평가하고 5차 계획을 수립할 때 이런 정책수단이 활용되지 않을 개연성이 있다. 농어업위 관계자는 “삶의질위와 공식적 협의 창구는 없다”면서도 “다만 물밑 논의는 지속하고 있다”고 했다. 
 더욱이 한시기구로 출범한 농어업위는 삶의질위와 통합을 전제로 존속 기한이 5년 연장된 상태다. 한 농업계 관계자는 “농어업위가 대통령 자문기구라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는 상황에서 두 위원회 통합마저 지연되면 농어업위에 대한 회의론은 더 커질 수 있다”고 꼬집었다. 
 통합을 위한 농어업위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앞선 농업계 관계자는 “정부 개정안은 여러 위원회의 이해관계가 얽혀 논의가 더딜 수밖에 없다”면서 “농어업위와 삶의질위 통합만을 떼어 내 법안을 발의하도록 의원실을 설득하는 등 농어업위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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