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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투자 활성화 저해하는 산단 '킬러규제' 10일부터 확 풀린다

온카뱅크관리자

2024-07-09 14:25:0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산업집적 활성화 법률' 등 개정안 본격 시행<br>지방 산단 내 '자산유동화' 허용…유동성 지원<br>산단 관리 기관, 5년 단위로 입주 업종 재검토</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M9oBT9HS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Wi8AVH8tW2"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창원국가산단 전경. 국제신문 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09/kookje/20240709131316778skgi.jpg" data-org-width="600" dmcf-mid="xYSuCJSgy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09/kookje/20240709131316778skg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창원국가산단 전경. 국제신문 DB
           </figcaption>
          </figure>
          <p dmcf-pid="Yn6cfX6Fy9" dmcf-ptype="general"><br>산업단지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각종 ‘킬러규제’(개발·활성화를 저해하는 치명적인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p>
          <p dmcf-pid="GLPk4ZP3vK" dmcf-ptype="general">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10일부터 시행된다고 9일 밝혔다.</p>
          <p dmcf-pid="HUH9WNHEyb" dmcf-ptype="general">이 법률 개정안은 이미 지난 1월 마련됐다. 이후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작업을 거쳐 6개월 만에 시행되는 것이다.</p>
          <p dmcf-pid="XuX2YjXDlB" dmcf-ptype="general">우선 정부는 비수도권 산단 내 ‘자산유동화’를 허용하기로 했다. 비수도권 산단 입주 기업이 산업단지 내 공장과 산업 용지를 공공기관이나 민간금융 투자자에 매각한 뒤 다시 임차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p>
          <p dmcf-pid="Z7ZVGAZwvq" dmcf-ptype="general">이렇게 되면 입주 기업은 산단 부동산을 유동화할 수 있어 자금 활용의 융통성을 높일 수 있다. </p>
          <p dmcf-pid="5hkGjVkPhz" dmcf-ptype="general">아울러 정부는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 ▷법무·회계·세무 관련 서비스업 ▷기타 금융투자업도 산단 내 산업시설 구역에 입주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p>
          <p dmcf-pid="1lEHAfEQl7" dmcf-ptype="general">준공 후 10년이 지난 산단의 관리 기관은 5년 단위로 산업단지 입주 대상 업종을 재검토해 확대를 추진하는 게 가능해진다. 연접한 공장의 여유 부지를 임차해 제조 시설이나 창고 등 부대 시설로 활용할 수도 있게 된다. 시설 증설을 통해 산단에 투자하는 셈이다.</p>
          <p dmcf-pid="tSDXc4Dxhu" dmcf-ptype="general">이 밖에 ▷산단 구조 고도화 계획 수립 주체 변경(관리 기관→시·도지사) ▷산단 내 산학융합지구 지정 권한 지방에 이양 ▷입주기업체협의회 회원 구성 요건 완화(입주 기업체의 90% 이상→70% 이상) ▷지원 기관 목적 확대(‘입주 기업체 지원’에 ‘지역경제 활성화’ 추가) 등도 시행된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국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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