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티비커뮤니티-WATVcommunity】 보증업체놀이터추천홍보 : 프로그램제작판매제작의뢰 : 스포츠분석 : 무료스포츠중계tv : 섹시bj움짤 : 스포츠뉴스 : 안구정화 놀이터홍보 놀이터후기공유 피해사례공유

로그인

채팅

글쓰기

[실시간뉴스]‘부산대 지게차 사망 사고’ 재현 막는다… 대학교 도로 관리 강화

온카뱅크관리자

2024-07-09 13:17:0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단지 내 도로’에 포함시킨 뒤 총장·학장에 관리 책무 부과<br>자동차 통행 방법 게시,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등도 의무화<br>정부, 국무회의에서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의결</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ShZg4vaTt">
          <p dmcf-pid="4Dklx7wMh1" dmcf-ptype="general">지난달 부산대 내 횡단보도를 지나던 여대생이 지게차에 치여 숨진 사고로 인해 안전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대학교 도로를 교통안전법에 규정된 ‘단지 내 도로’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관리 의무가 총장과 학장 등 ‘학교의 장’에게 부여된다. </p>
          <p dmcf-pid="8xPopvMUy5" dmcf-ptype="general">9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많은 차량과 보행자가 공동으로 이용, 사고 위험률이 높은 대학교 내 도로에 대한 교통 관리 방안이 담겼다. 그동안 대학교 내 도로는 도로교통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런 이유로 보도·차도 미분리, 보도 단절, 보도 내 장애물 방치, 과속방지턱 부족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확인돼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시민단체 등에서는 제도 개선을 꾸준히 요구했다. 부산대 사고도 학교 측이 사전에 과속방지턱과 안전 시설물 설치, 시야 확보 방안 마련, 규정 속도 위반 단속 등을 철저하게 시행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6MQgUTRuy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난 6월 17일 부산대에서 지게차와 보행자 간 충돌사고가 발생하자 경찰이 현장 조사를 하고 있다. 국제신문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09/kookje/20240709110356819rakb.jpg" data-org-width="600" dmcf-mid="Vqu4TcqyC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09/kookje/20240709110356819rak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지난 6월 17일 부산대에서 지게차와 보행자 간 충돌사고가 발생하자 경찰이 현장 조사를 하고 있다. 국제신문DB
           </figcaption>
          </figure>
          <p dmcf-pid="PRxauye7hX" dmcf-ptype="general">이에 국토부는 고등교육법에 정의된 학교(대학교·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기술대학 등) 내 도로를 단지 내 도로에 포함하는 한편 학교의 장이 관련 업무를 직접 챙기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자동차 통행 방법 게시,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관리, 중대 교통사고 발생 시 지자체에 통보 등의 의무도 부과했다. 위반 때는 과태료를 내야 한다. 또 관할 시·군·구청장은 대학 내 도로에 대해 실태 점검을 하는 한편 시설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대학알리미 자료에 따르면 새 규정의 적용을 받는 우리나라 대학은 349개다.</p>
          <p dmcf-pid="QBz6WEbYvH" dmcf-ptype="general">개정안에는 광역·기초지자체장이 5년 단위의 ‘지역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 때 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도 신설했다. 세부 내용은 2개 이상의 일간지와 지자체 누리집에 계획안 공고, 필요시 공청회 개최, 의견을 제출한 사람에게는 검토 후 60일 이내에 결과 통보 등이다. 지금까지 주민 의견 수렴 여부는 지자체의 선택 사항이어서 관 주도의 ‘일방 행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p>
          <p dmcf-pid="xbqPYDKGSG" dmcf-ptype="general">엄정희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안전 사각지대로 방치됐던 대학교 내 도로의 교통사고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 교통안전 기본계획에도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국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모르면손해] 청년·중장년 질병 부상으로 돌봄 필요하다면 "여름휴가 유럽 가기로 했는데…" 올림픽 앞두고 파리 공항 파업 예고

댓글 총 0개

업체홍보/구인 더보기

놀이터홍보 더보기

지식/노하우 더보기

판매의뢰 더보기

포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