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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해병대원 특검법' 거부권 행사안 국무회의 의결

온카뱅크관리자

2024-07-09 10:18:4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美 순방' 윤 대통령, 오늘 전자결재 전망</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GSPYtC6Fz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Hg3csnFOU0"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한덕수 국무총리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제개발협력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6.26/뉴스1 ⓒ News1 허경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09/NEWS1/20240709101655789ofdb.jpg" data-org-width="1400" dmcf-mid="YL0kOL3I0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09/NEWS1/20240709101655789ofdb.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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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국무총리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제개발협력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6.26/뉴스1 ⓒ News1 허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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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Xa0kOL3Iu3"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p>
          <p dmcf-pid="ZYe5UTRuzF" dmcf-ptype="general">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를 통해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안을 심의, 의결했다.</p>
          <p dmcf-pid="5Gd1uye7zt" dmcf-ptype="general">해병대원 특검법은 지난해 7월 경북 예천 수해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해병대원 사건 조사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의 외압이 있었는지 등을 규명하는 내용이다.</p>
          <p dmcf-pid="1OVSHr2XF1" dmcf-ptype="general">해병대원 특검법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90명 중 찬성 189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지난 5월 28일 21대 국회에서 재표결 끝에 최종 폐기된 지 37일 만이다</p>
          <p dmcf-pid="tIfvXmVZz5" dmcf-ptype="general">앞서 해병대원 특검법은 지난 5월 2일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같은 달 21일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아왔고, 28일 본회의 재표결에서도 통과 요건인 출석 인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해 폐기됐다.</p>
          <p dmcf-pid="FC4TZsf50Z" dmcf-ptype="general">윤 대통령은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순방지에서 전자결재를 통해 이를 재가하는 방안이 거론된다.</p>
          <p dmcf-pid="3Zn3qGiBUX" dmcf-ptype="general">lgirim@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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