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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국민의힘 "'김영란법' 식사비 기준 5만 원으로 올려야" 제안

온카뱅크관리자

2024-07-09 10: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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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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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09/imbc/20240709095808620fole.jpg" data-org-width="1280" dmcf-mid="7itzwd5rJ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09/imbc/20240709095808620fole.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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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BtpKOL3IRr" dmcf-ptype="general">국민의힘이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이 규제하는 식사비나 선물 가격을 올리자고 공개 제안했습니다.</p>
          <p dmcf-pid="bRiA7WdzRw" dmcf-ptype="general">추경호 원내대표는 오늘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식자재 등 원재료뿐 아니라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과 고금리 여파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고통이 여전하다"며 "청탁금지법상 3만 원인 식사비 한도를 5만 원으로, 15만 원인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은 15만 원에서 2~30만 원으로 올리자"고 말했습니다.</p>
          <p dmcf-pid="KADh6pkPiD" dmcf-ptype="general">추 원내대표는 "2016년 청탁금지법 시행 때 설정된 식사비 3만 원은 2003년 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며 "20년 넘게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해 현장과 규범 간 간극만 커지는 실상"이라고 덧붙였습니다.</p>
          <p dmcf-pid="9LNr95g2ME" dmcf-ptype="general">정상빈 기자(jsb@mbc.co.kr)</p>
          <p dmcf-pid="2LNr95g2Rk"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15348_36431.html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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