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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어대명' 임박에 사법리스크 가중…이재명, '방탄용 연임' 논란 입장 낼까

온카뱅크관리자

2024-07-09 09:02:4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野, 출마 전 李 혐의 수사 검사 4인 '탄핵안 발의' '방탄 연임' 증폭에 민주당 vs 검찰 '전면전' 돌입 이재명, 각종 혐의 안고 출마 선언…메시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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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검사 사칭 사건 위증교사 추가 기소' 관련 7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09/dailian/20240709080457826zjaz.jpg" data-org-width="700" dmcf-mid="ULEmv6yj2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09/dailian/20240709080457826zjaz.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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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검사 사칭 사건 위증교사 추가 기소' 관련 7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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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전당대회 공식 출마 선언이 임박했다. 당내 '어대명'(어차피 당대표는 이재명) 기류가 확실시 된 만큼 당선은 무난해 보인다. 다만 일각에선 이 전 대표가 각종 사법 리스크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고, 시간이 지날 수록 의혹과 혐의가 가중되는 상황을 두고 '방탄용 연임'이란 의구심을 제기한다. 이 전 대표의 전당대회 공식 출마선언문에 관련 논란에 대한 내용이 담길지 주목된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전당대회 예비후보 신청 기간에 따라 이르면 이날 당대표 선거 출마를 공식화 할 전망이다. 민주당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출마 선언문에서 민생·경제·외교·안보 이슈 등을 언급해 윤석열 정권의 무능을 강조하며 연임에 대한 당위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대권을 염두에 둔 초석 다지기란 해석이 힘을 얻고 있다.
 친명(친이재명)계 초선 의원은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22대 총선을 그야말로 압승으로 이끈 이재명 외 누가 거대 야당을 이끌 수 있겠느냐"며 "당대표 연임을 통해 민주당의 선명성과 비전을 국민께 알리고, 종래엔 '정권교체'를 이뤄내야 한다는 의지가 민주당의 활력소이자 검찰독재 정권과 이른바 '맞짱' 뜰 수 있는 동력이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 전 대표를 옥죄이는 '사법 리스크'는 당권 연임을 비롯한 대권가도 흥망성쇠의 최대 변수다. 최근 검찰은 지난 4일 이 전 대표와 부인 김혜경 여사를 둘러싼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혐의(업무상 배임 등)에 대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 받을 것을 통보했다. 소환조사 통보 시점은 민주당이 지난 4일 당론으로 채택해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판단을 넘긴 '비위 검사' 탄핵소추안 발의 이틀 뒤다.
 당시 대통령실을 비롯해 이원석 검찰총장도 이례적으로 입장문을 내서 '이재명 방탄용' 탄핵안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반면 민주당은 검찰의 '보복성 수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통상적인 수사 절차라는 입장이다. 만약 검찰이 이번 혐의에 대해 이 전 대표를 재차 기소할 경우 그가 받게 되는 재판은 기존 4개에서 '5개'로 늘어난다.
 특히 이르면 오는 10월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재판 결과도 나올 전망이다. 이 전 대표가 이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다음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된다.
 민주당은 이 전 대표 내외에 대한 소환조사를 통보한 검찰을 '깡패'에 빗댔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전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어 "(검찰의 소환조사 통보는) 검사 탄핵안 발의에 대한 보복이자, 채상병 특검법안의 국회통과, 윤석열 대통령 국회 탄핵청원 129만명 돌파 등 여론악화에 대한 정권방탄용 쇼"라며 "기소로 보복하는 건 깡패나 하는 짓"이라고 맹비난했다.
 이 전 대표도 같은날 오전 법원에 출석하며 "이 사건은 이미 몇 년 동안 수백 번의 압수수색, 수백 명의 소환조사를 통해 이미 무혐의 불송치 결정이 났던 사건임에도 무도한 정권이 정치검찰을 이용해서 치졸하게 폭력적인 보복행위를 하고 있다고 본다"면서 "이 정권의 유치한 이 행위조차도 국민들과 함께 슬기롭게 잘 견뎌내고 이겨내겠다"고 말했다.
 다만 '검찰 출석은 언제쯤 고려하냐' '검사탄핵 발의 이후 반발이 거센데 계속 추진한다는 입장이냐'는 질문에는 침묵했다.
 전문가들은 이 전 대표의 출마 선언문에 '방탄용 연임' 논란에 대한 입장이 담길 것으로 전망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이 전 대표가 자신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받을 확고한 자신이 없어 보인다"며 "그렇기에 자신을 수사하는 검사들에 대한 탄핵안까지 발의해 대선까지 수사에 차질을 줘 재판까지 늦추려고 시도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출마 선언문에서도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을 거론하며 '검찰의 무도한 수사가 국민은 물론 야당의 존재까지도 압살하려고 한다'거나 '검찰과의 싸움, 윤 정권과의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 검찰 정권을 끝장내는 데 앞장서겠다'는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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