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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야 “특검 당위성 보여준 ‘답정너’” 여 “더이상 죽음을 정쟁화 말라”

온카뱅크관리자

2024-07-09 06:35:3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민주TF “거부권 명분주기” 비판<br>국힘 “진실규명에 한발 더 다가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3uitGRXDTx">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7EnH4C6Fy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종섭(왼쪽)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순직 해병 진상 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입법 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한 이유를 밝히고 있다. 2024.6.21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09/seoul/20240709062405136nmny.jpg" data-org-width="580" dmcf-mid="u5sBgtNfy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09/seoul/20240709062405136nmn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종섭(왼쪽)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순직 해병 진상 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입법 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한 이유를 밝히고 있다. 2024.6.21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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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zDLX8hP3yN" dmcf-ptype="general">더불어민주당은 8일 경찰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검찰 송치 대상에서 제외한 것과 관련해 ‘답정너’(답은 정해졌으니 너는 대답만 해)식 결정으로 특검의 당위성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더이상 죽음을 정쟁화하지 말라”고 반박했다.</p>
          <p dmcf-pid="qOjFMye7va"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채 상병의 1주기(19일)를 앞두고 발표된 경찰 수사 결과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명분을 주기 위함”이라며 시점과 내용이 모두 부적절하고 수사 자체가 미진하다고 지적했다.</p>
          <p dmcf-pid="BIA3RWdzCg" dmcf-ptype="general">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경찰이 수사 기관인지 변호인인지 모를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TF는 경찰이 임 전 사단장에 대해 ‘작전 현장에서 실질적 영향력 행사가 가능한 위치에 있다’고 했으면서도 ‘작전통제권이 없어 수색 작전과 관련해 사전 위험성 평가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적시한 점 등을 수사상 문제로 지적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임 전 사단장의 혐의를 입증할 정황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도 수사가 미진하다는 방증”이라고 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도 “‘답정너’식 불송치 결정은 특검의 당위성을 선명하게 보여 줄 뿐”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을 우롱하지 말고 특검법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p>
          <p dmcf-pid="bCc0eYJqlo" dmcf-ptype="general">반면 신동욱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왜 무죄 추정의 원칙이 이재명 전 대표에게만 적용되고 상대편은 인민재판을 받아야 하나”라며 “꽃다운 청년의 죽음을, 국민적 슬픔을 더이상 정쟁화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박준태 원내대변인도 “안타까운 희생을 정쟁의 도구로 삼는 일이 계속돼선 안 된다”며 “이번 수사로 진실규명에 한발 더 다가섰다”고 평가했다.</p>
          <p dmcf-pid="KxKDtL3IyL" dmcf-ptype="general">황인주·조중헌 기자</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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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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