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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강남 재건축 조합장 '성과금 58억원' 논란 일파만파

온카뱅크관리자

2024-07-09 06:35:3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래미안 원베일리 10억 이어 래미안 원펜타스 거액 지급 논란 <br>임시총회 안건 처리돼 일부 조합원 반발… 법적 대응 움직임 <br>전문가들 "명확한 근거 제시와 조합 감시 역할 중요"</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8gvO9CnBi">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xMcGS8TNb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최근 서울 강남권 정비사업 단지 등에서 조합장에게 과도한 성과금 지급을 결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조합장에게 58억원의 성과금 지급을 결정해 논란이 된 래미안 원펜타스. /사진=김창성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09/moneyweek/20240709050425024oixy.jpg" data-org-width="680" dmcf-mid="PhXVqEbYf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09/moneyweek/20240709050425024oix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최근 서울 강남권 정비사업 단지 등에서 조합장에게 과도한 성과금 지급을 결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조합장에게 58억원의 성과금 지급을 결정해 논란이 된 래미안 원펜타스. /사진=김창성 기자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y8gvO9Cn9d" dmcf-ptype="general">
           서울 강남권의 주요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 사업에서 최근 일부 조합장들이 거액의 성과금을 셀프로 지급해 조합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div>
          <p dmcf-pid="WQjWhfSgVe" dmcf-ptype="general">이들은 조합 해산총회에서 수년에 걸친 정비사업을 통해 분양수익이 발생한 데 대한 거액의 성과금 지급을 의결했지만 일부 조합원들은 이 같은 대가가 과도하고 근거도 부족하다며 조합원 부담과 일반분양가 상승까지 이어진다고 지적했다.</p>
          <p dmcf-pid="Ycvz3gphqR" dmcf-ptype="general">9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신반포15차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최근 조합장에게 58억원의 성과금 지급을 추진하고 있다.</p>
          <p dmcf-pid="Ght69mVZfM" dmcf-ptype="general">조합은 최근 열린 대의원회를 통해 이 같은 조합장 성과금 지급안의 차기 총회 안건 상정을 의결했다. 조합은 오는 19일 임시 총회를 열고 조합장 성과금 안건을 처리할 방침이다.</p>
          <p dmcf-pid="HLsFHeZwbx" dmcf-ptype="general">조합은 재건축 초과이익부담금 면제와 논란이 된 시공사 교체, 공사 중단 없는 사업 진행을 통한 빠른 입주 등으로 약 5800억원의 사업이익을 창출했다며 성과금 지급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수주 당시 예정 공사비는 2399억원이다.</p>
          <p dmcf-pid="Xir1YMHE9Q" dmcf-ptype="general">일부 조합원들은 성과금 지급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 추정 사업이익의 근거가 부족함과 지급의 정당성이 결여됐다는 게 조합원들 주장이다. 시공사 교체 전의 손해배상소송이 남아있는 점도 지급 반대 이유로 제시됐다. 58억원이라는 거액이 사회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목소리도 나온다.</p>
          <p dmcf-pid="ZaCp5itsKP" dmcf-ptype="general">이 같은 조합장 거액 성과금 지급 논란은 이전에도 있었다. 래미안 원펜타스 인근에 위치한 '래미안 원베일리'(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재건축) 조합도 최근 조합 해산 전 조합장에게 성과금 10억원을 지급했다. </p>
          <p dmcf-pid="5zxwj0c626" dmcf-ptype="general">조합은 지난달 19일 열린 임시총회에서 조합장 성과금 지급 안건을 통과시켰지만 이에 반대하는 입주민들은 단지 곳곳에 현수막을 걸고 법적 대응을 위한 단체 움직임에 돌입했다.</p>
          <p dmcf-pid="1lFP2sf5q8" dmcf-ptype="general">조합장 성과금 지급에 반대한 래미안 원베일리 입주민 600여명은 조합을 상대로 조합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하고 법률 대응을 위한 비용 모금에 착수했다.</p>
          <p dmcf-pid="t2iCwqmeB4" dmcf-ptype="general">지난해 서울 동대문구 'e편한세상 청계 센트럴포레'(용두5구역 재개발) 조합은 해산 총회에서 조합장에게 12억원의 성과금 등 총 32억9000만원을 지급하는 안건을 통과시킨 바 있다. </p>
          <p dmcf-pid="Fp8co1aV2f" dmcf-ptype="general">경기 안양시 '평촌 엘프라우드'(비산초교 주변지구)의 경우 조합장 성과금 50억원 지급을 추진하다가 조합원의 반대에 부딪쳐 무산됐다.</p>
          <p dmcf-pid="3p8co1aVfV" dmcf-ptype="general">조합장에게 거액의 성과금을 지급하는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조합 임원에게 임금과 상여금 외에 별도의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도록 원칙을 정했지만 강제성은 없어 행정적 허점이 되고 있다. </p>
          <p dmcf-pid="0XBnMye722" dmcf-ptype="general">서초구 반포동 대장주인 '아크로리버파크'(신반포1차 재건축)는 추가 이익금의 20%를 조합 임원 성과금으로 지급하려다 대법원이 해당 총회의 결의 내용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렸다.</p>
          <p dmcf-pid="p9JIDzrRb9"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정비사업 법률 전문가 김택종 법무법인 센트로 변호사는 "조합 총회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면 성과금 지급은 문제될게 없다"고 설명한다. 다만 "절차상 하자가 없어도 해당 금액을 지급할 만한 충분한 근거를 조합원에게 제시하고 납득시켜야 법적 다툼을 방지할 수 있다"며 "조합원들도 평소 조합의 자금 집행 내역을 감시해 정보 공유 등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p>
          <p dmcf-pid="ULsFHeZwVK" dmcf-ptype="general">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머니S &amp;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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