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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최상목 "소상공인 연착륙 위해 '스트레스DSR' 연기‥가계부채 의지 확고"

온카뱅크관리자

2024-07-08 17:3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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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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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KFZUQlQ0L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8일, 기재위 전체회의서 업무보고하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 제공: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08/imbc/20240708172505839sxlv.jpg" data-org-width="1280" dmcf-mid="BFkItitse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08/imbc/20240708172505839sxlv.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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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 기재위 전체회의서 업무보고하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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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9PfRDuDxin" dmcf-ptype="general">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달로 예정됐던 대출 한도 축소 조치, '스트레스 DSR' 2단계 적용을 9월로 미룬 것에 대해 소상공인과 부동산 PF 대책의 연착륙을 위해 미세조정을 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p>
          <p dmcf-pid="22B8NtNfLi" dmcf-ptype="general">최 부총리는 오늘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의 관련 질의에 "두 달 정도의 미세 조정은 금융위원회가 시장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 한 것으로 이해한다"며 이렇게 답했습니다.</p>
          <p dmcf-pid="VdxLIKIinJ" dmcf-ptype="general">최근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정책자금 상환기간 연장과 새출발기금 확대 등을 담은 25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발표했고,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부동산 PF 재구조화도 진행하고 있습니다.</p>
          <p dmcf-pid="fkNrXRXDdd" dmcf-ptype="general">이어 최 부총리는 "큰 틀에서 가계부채를 아주 엄밀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며 "스트레스 DSR은 그대로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p>
          <p dmcf-pid="42B8NtNfMe" dmcf-ptype="general">금융당국의 이러한 조치가 가계부채를 적극 관리한다는 정부 기조와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가계부채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정책 의지는 확고하다"고 강조했습니다.</p>
          <p dmcf-pid="8fKPA3A8LR" dmcf-ptype="general">주요국 대비 우리나라의 소득세율과 상속세율을 묻는 질문에는 "우리나라는 가장 높은 쪽에 위치한다"며 "현행 상속세율과 과세표준이 25년 전 기준을 유지하고 있어 여러가지 상황 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새로운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개편 필요성을 내비쳤습니다.</p>
          <p dmcf-pid="649Qc0c6dM" dmcf-ptype="general">기재부의 세수 추계 부실 논란에 대해서는 "올해 다른 세목의 경우 경기가 좋아져서 세원 확대가 예상되지만, 법인세는 지난해 영향을 받아서 변동성이 확대되는 측면이 있다"며 "제도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p>
          <p dmcf-pid="PQ4ew7wMex" dmcf-ptype="general">정혜인 기자(hi@mbc.co.kr)</p>
          <p dmcf-pid="QhsTuNuSRQ"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econo/article/6615149_36452.html </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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