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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최저임금 미지급 신고 절반이 ‘5인 미만’…“근로감독은 따로 놀아”

온카뱅크관리자

2024-07-08 15:4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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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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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bp1KV5g2h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난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7차 전원회의 모습.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08/khan/20240708145534042jcwk.jpg" data-org-width="700" dmcf-mid="q49dnKIiS9"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08/khan/20240708145534042jcwk.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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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7차 전원회의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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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KQfngVlohB" dmcf-ptype="general">지난해 최저임금 미지급으로 신고된 사업장 중 5인 미만 사업장 비중이 절반을 웃돌았다. 이에 반해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을 통해 적발한 최저임금 미지급 사업장 중 5인 미만 사업장 비중은 11%가량에 그쳤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신고를 통해 최저임금법 위반 피해를 호소하고 있지만 정작 근로감독은 이 사각지대에 집중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p>
          <p dmcf-pid="9x4LafSgWq" dmcf-ptype="general">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최저임금법 6조 위반 신고사건 처리건수는 1750건이다. 최저임금법 6조 위반의 대표적 사례는 최저임금 미지급이다.</p>
          <p dmcf-pid="2M8oN4vaSz" dmcf-ptype="general">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5인 미만 사업장이 989건(56.5%)으로 가장 많았다. 5~50인 미만(510건), 50~300인 미만(159건), 300인 이상(34건) 등이 뒤를 이었다.</p>
          <p dmcf-pid="VDjhvNuSl7" dmcf-ptype="general">최저임금법 6조 위반 신고사건 처리건수 중 5인 미만 사업장 비중은 2018년 46.2%, 2019년 45.1%, 2020년 43.7%로 감소세였다. 하지만 2021년 47.7%, 2022년 54.7%, 지난해 56.5%를 기록하면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연도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미지급 신고를 가장 많이 하고 있다.</p>
          <p dmcf-pid="fwAlTj7vCu" dmcf-ptype="general">노동부가 근로감독을 통해 적발한 최저임금법 6조 위반사례 중 5인 미만 사업장 비중은 신고사건과 비교해보면 확연히 떨어진다. 해당 비중을 연도별로 보면 2018년 21.6%, 2019년 13.1%, 2020년 13.5%, 2021년 7.4%, 2022년 11.3%, 지난해 10.8%다.</p>
          <p dmcf-pid="4rcSyAzTWU" dmcf-ptype="general">윤건영 의원은 “신고사건 처리건수 중 5인 미만 사업장 비중과 근로감독 결과 중 5인 미만 사업장 비중이 차이가 나는 것은 노동부가 5인 미만 사업장의 최저임금 미지급을 제대로 감독하지 않는다는 방증”이라며 “정부가 진정으로 노동약자를 보호하겠다면 5인 미만 사업장 최저임금 위반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p>
          <p dmcf-pid="8M8oN4vaCp" dmcf-ptype="general">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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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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