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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임성근 전 사단장 변론요지서"‥군인권센터,경북경찰청 수사결과 비판

온카뱅크관리자

2024-07-08 15: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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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WymFbGiBRg">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YDLS5mVZd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08/imbc/20240708144605186cxdb.jpg" data-org-width="1280" dmcf-mid="yHTBP0c6R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08/imbc/20240708144605186cxdb.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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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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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GAl74tNfeL" dmcf-ptype="general">군인권센터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불송치하기로 한 경상북도경찰청에 대해 "사실상 임성근 변론요지서"라며 수사 결과에 반발하고 나섰습니다.</p>
          <p dmcf-pid="HaIp2Zo9Ln" dmcf-ptype="general">군인권센터는 오늘 성명을 통해 "경북경찰청이 임 전 사단장에게 면죄부를 쥐어줬다"며, "수사결과 브리핑이 임 전 사단장 변론 요지서 낭독이나 다름없었다"고 비판했습니다.</p>
          <p dmcf-pid="XltPL9Cnni" dmcf-ptype="general">이어 "경찰은 황당하게도 현장 지도를 한 것이 '월권'에 해당할 수 있지만 '직권남용'이라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면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역시 "실질적으로 '지시 행위'를 남발한 임 전 사단장에게 아무 책임도 묻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p>
          <p dmcf-pid="Zkvq63A8JJ" dmcf-ptype="general">군인권센터는 "경찰도 수사결과가 부끄러운지 브리핑 촬영을 불허하고 비공개로 진행하겠다고 했다가 일부공개 브리핑으로 전환했다"며, "경북청의 수사 결과는 '강한 특검법'의 필요성을 한층 강화해줬다"고 강조했습니다.</p>
          <p dmcf-pid="5WUej8TNed" dmcf-ptype="general">앞서 경상북도경찰청은 오늘 브리핑을 통해 채 상병 사망에 대한 책임으로 총 6명을 검찰로 넘긴다고 발표했지만, 임 전 사단장만 제외한 7여단장, 포11대대장, 포7대대장, 중대장, 수색조장만 명단에 포함됐습니다.</p>
          <p dmcf-pid="1YudA6yjde" dmcf-ptype="general">변윤재 기자(jaenalist@mbc.co.kr)</p>
          <p dmcf-pid="tcSz8Fj4dR"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15074_36438.html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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