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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박정훈 대령 “대통령실이 항명 수사 개입 의심”…군검찰 “어떤 지시나 관여 없어 반박

온카뱅크관리자

2024-07-06 01:25:5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박 전 수사단장 “형사입건 등 수사지휘권 없는 대통령실 지시 의심” <br>국방부 검찰단 “법리판단 아닌 여론몰이식 도피로 빠져나가려 해”</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76T44BsdSZ">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zMGQQ2hLl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박정훈(맨 왼쪽)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지난달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입법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 두 번째부터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뉴시스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06/munhwa/20240706001507067ejcn.jpg" data-org-width="540" dmcf-mid="uJmzzFj4y5"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06/munhwa/20240706001507067ejc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박정훈(맨 왼쪽)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지난달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입법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 두 번째부터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뉴시스 제공
           </figcaption>
          </figure>
          <p dmcf-pid="qRHxxVloTH" dmcf-ptype="general">박정훈(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 측은 해병 채상병 순직사건의 경찰 이첩과 관련해 군검찰이 박 대령을 항명 혐의로 수사하는 데 대통령실이 개입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p>
          <p dmcf-pid="BeXMMfSghG" dmcf-ptype="general">박 대령 측은 이런 내용의 의견서를 이달 초 항명 사건 재판을 진행하는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5일 파악됐다.</p>
          <p dmcf-pid="bczjjitsSY" dmcf-ptype="general">의견서에는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과 유재은 법무관리관, 임기훈 전 대통령실 국방비서관 등이 주고받은 통화 기록이 담겼다.</p>
          <p dmcf-pid="KkqAAnFOvW" dmcf-ptype="general">박 대령 측은 이런 통화기록이 "불법적인 수사정보 유출과 수사 개입을 의심케 한다"며 "국방부 검찰단의 피고인에 대한 형사입건과 구속영장 청구, 나아가 공소제기 모두 수사지휘권이 없는 대통령실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p>
          <p dmcf-pid="9EBccL3Ily" dmcf-ptype="general">국방부 검찰단은 이 같은 박 대령 측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p>
          <p dmcf-pid="2NUggeZwhT" dmcf-ptype="general">검찰단은 이날 국방부 출입기자단에 배포한 입장에서 "박 대령에 대한 항명 수사는 전적으로 국방부 장관의 수사 지시에 따라 국방부검찰단장이 법리적 판단에 근거해 진행했다"며 "그 외 어떠한 지시나 관여도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밝힌다"고 전했다.</p>
          <p dmcf-pid="Vjuaad5rCv"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피고인 측의 주장과 이를 통한 통신내역 조회는 박 대령의 항명 사건을 법리적 판단이 아닌 여론몰이식 도피로 빠져나가고자 하는 자구책에 불과하다"며 "향후 허위사실 유포가 지속될 경우 엄정히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p>
          <p dmcf-pid="fxYPP9CnyS" dmcf-ptype="general">정충신 선임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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