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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검찰, 국회조사 불출석 유력 검토…충돌 불가피

온카뱅크관리자

2024-07-03 19: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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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div> [앵커] 
           <br>뉴스에이 시작합니다. 
          </div>
          <p dmcf-pid="KA4WT4vath" dmcf-ptype="general">저는 동정민입니다. </p>
          <p dmcf-pid="9c8Yy8TNXC" dmcf-ptype="general">검찰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p>
          <p dmcf-pid="2k6GW6yjGI" dmcf-ptype="general">민주당이 어제 검찰 4명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죠. </p>
          <p dmcf-pid="Vg9Sh9Cn1O" dmcf-ptype="general">그리고 이르면 다음주부터 해당 검사들을 한명 씩 불러 조사하겠다고 벼르고 있는데요. </p>
          <p dmcf-pid="fa2vl2hLGs" dmcf-ptype="general">저희 취재 결과 검찰은 해당 검사들을 국회 조사에 내보내지 않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입니다. </p>
          <p dmcf-pid="4NVTSVloXm" dmcf-ptype="general">이재명 전 대표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주기 위한 조사에는 응할 수 없다는 겁니다. </p>
          <p dmcf-pid="8NVTSVlotr"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불출석을 그냥 두고보지 않겠다는 입장이라 충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p>
          <p dmcf-pid="6jfyvfSg5w" dmcf-ptype="general">첫 소식 이새하 기자입니다. </p>
          <p dmcf-pid="PA4WT4va1D" dmcf-ptype="general">[기자]  <br>어제 야당 단독 표결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보내진 검사 4명 탄핵안. </p>
          <p dmcf-pid="Q1r4Vr2XYE"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탄핵 대상 검사들을 한 명씩 법사위에 불러 국정조사에 준하는 조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p>
          <p dmcf-pid="xtm8fmVZGk" dmcf-ptype="general">[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br>"자정능력이 전무한 집단에 더는 기대할 수 없고, 무너진 사법체계를 방치할 수 없습니다. 탄핵은 정치검찰이 자초한 일입니다." </p>
          <p dmcf-pid="yoKlCKIiGc" dmcf-ptype="general">하지만 검찰은 이들 검사를 국회에 출석시키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p>
          <p dmcf-pid="WeumwuDxXA" dmcf-ptype="general">'재판이나 수사 중 사건에 관여할 목적'의 조사권 행사를 금지하는 '국정감사 및 조사법'이 불출석 근거라고 주장합니다. </p>
          <p dmcf-pid="Yd7sr7wMtj" dmcf-ptype="general">[이원석 / 검찰총장(어제)] <br>"법률을 위반한 위법탄핵입니다. 국회의 감사나 조사는 재판과 수사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p>
          <p dmcf-pid="GJzOmzrRYN" dmcf-ptype="general">탄핵 대상 검사들은 모두 이재명 전 대표 관련 수사를 맡거나 수사를 지휘한 이력이 있습니다. </p>
          <p dmcf-pid="HnBCOBsdXa" dmcf-ptype="general">이재명 전 대표나 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의 변호인 출신들이 민주당 법사위원이라는 점도 검사들이 반발하는 이유입니다. </p>
          <p dmcf-pid="XLbhIbOJGg" dmcf-ptype="general">변호인들이 검사를 상대로 신문을 벌이는 거나 다름 없다는 겁니다. </p>
          <p dmcf-pid="ZoKlCKIiGo" dmcf-ptype="general">다만 국회의 출석 요구를 받으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따라야 한다는 국회법 조항을 고려해 출석은 하되 답변을 거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p>
          <p dmcf-pid="5Q3Ec3A8YL" dmcf-ptype="general">채널A뉴스 이새하입니다. </p>
          <p dmcf-pid="1x0Dk0c6Zn"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 이혜리 </p>
          <p dmcf-pid="tMpwEpkPti" dmcf-ptype="general">이새하 기자 ha12@ichannela.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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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채널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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