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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정부, 임현택 등 의협 지도부에 집단행동·교사 금지명령 송달

온카뱅크관리자

2024-07-03 14:39:4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명령 어길 경우 1년 이내 면허정지 처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qvZF3A83i">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yVH07zrRz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물 마시는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03/yonhap/20240703143646959uovf.jpg" data-org-width="1200" dmcf-mid="QkMnaNuSp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03/yonhap/20240703143646959uov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물 마시는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figcaption>
          </figure>
          <p dmcf-pid="WqvZF3A8pd"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정부가 임현택 회장 등 대한의사협회(의협) 지도부를 대상으로 집단행동 금지 명령을 공시했다.</p>
          <p dmcf-pid="YBT530c6Ue" dmcf-ptype="general">3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의료법에 따라 이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금지 교사 금지 명령을 의협 지도부 7명에게 공시 송달했다.</p>
          <p dmcf-pid="Gby10pkP0R" dmcf-ptype="general">공시 송달 대상은 임현택 회장과 강대식 상근부회장, 박용언 부회장, 박종혁 총무이사, 최안나 총무이사 겸 대변인, 박준일 기획이사, 채동영 홍보이사 겸 공보이사 등이다.</p>
          <p dmcf-pid="Hby10pkPFM" dmcf-ptype="general">복지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 거부, 휴진 등 집단행동을 하거나 이를 조장·교사하는 행위를 한 의료인에 대해 의료법에 따라 명령서를 직접 교부하거나 우편(등기)으로 발송해야 하나, 수취 거절 등으로 교부·우편 송달이 곤란해 공시한다"고 설명했다.</p>
          <p dmcf-pid="XKWtpUEQux" dmcf-ptype="general">복지부는 또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정당한 사유 없는 집단 진료거부, 휴진 등은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키는 위법행위"라며 "국민의 건강과 환자 안전을 저해하는 진료 거부, 휴진 등 집단행동을 하거나 이를 조장·교사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p>
          <p dmcf-pid="Z9YFUuDx7Q"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명령에 반해 불법적 집단행동을 하거나 집단행동을 교사·방조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른 행정처분이나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p>
          <p dmcf-pid="5k8dLo0CpP" dmcf-ptype="general">복지부에 따르면 명령을 어길 경우 의료법 제66조에 따라 1년 이내의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p>
          <p dmcf-pid="1E6Jogph06" dmcf-ptype="general">soho@yna.co.kr</p>
          <p dmcf-pid="FN2xdJ1mu4"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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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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