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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형제 상속세를 왜 내가?”…개편 논의 본격화 [친절한 뉴스K]

온카뱅크관리자

2024-07-03 12:5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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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ZELD1Zo9hb" dmcf-ptype="general"> [앵커]</p>
          <p dmcf-pid="5AJcXGiBWB" dmcf-ptype="general">우리나라 상속세는 상속 재산 전체에 세금을 매기고 이를 상속인들이 연대 책임으로 내게 하고 있습니다.</p>
          <p dmcf-pid="1cikZHnbvq" dmcf-ptype="general">이런 구조 탓에 분쟁도 자주 일어나는데, 최근 논의되고 있는 상속세 개편 규정 가운데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유산 취득세'에 대해 친절한 뉴스에서 전해드립니다.</p>
          <p dmcf-pid="tknE5XLKTz" dmcf-ptype="general">김세희 기자입니다.</p>
          <p dmcf-pid="FWOY2KIiW7" dmcf-ptype="general">[리포트]</p>
          <p dmcf-pid="3YIGV9Cnvu" dmcf-ptype="general">상속 재산 10억 원까지 공제해준다는 상속세 과세 기준은 1997년 만들어져 27년 동안 한 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p>
          <p dmcf-pid="0GCHf2hLTU" dmcf-ptype="general">상속세는 이제 부유층이 아닌 중산층의 문제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p>
          <p dmcf-pid="pOAIU0c6yp" dmcf-ptype="general">부의 대물림을 막는 효과보다 중산층의 세 부담만 늘리고 있다는 겁니다.</p>
          <p dmcf-pid="UIcCupkPy0" dmcf-ptype="general">이런 가운데 최근 상속세 개편 논의가 본격화 됐습니다.</p>
          <p dmcf-pid="uCkh7UEQW3" dmcf-ptype="general">공제 한도를 늘리거나 세율을 내리는 방안 외에도 관심을 끄는 건 상속인 사이에 분쟁까지 부르는 과세 방식 개편입니다.</p>
          <p dmcf-pid="7FW3MQYcWF" dmcf-ptype="general">지난해 10월 230억 원의 자산을 남기고 숨진 김 모 씨.</p>
          <p dmcf-pid="z3Y0RxGkyt" dmcf-ptype="general">상속인은 자녀 10명, 상속세는 95억 원이었습니다.</p>
          <p dmcf-pid="q0GpeMHEC1" dmcf-ptype="general">그런데 자녀 중 한 명이 신용불량자라는 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p>
          <p dmcf-pid="BCkh7UEQS5" dmcf-ptype="general">이 자녀가 못 내는 몫을 다른 자녀들이 나눠 내야 하는 상황.</p>
          <p dmcf-pid="bhElzuDxyZ" dmcf-ptype="general">상속받은 부동산에는 가압류까지 걸렸습니다.</p>
          <p dmcf-pid="KlDSq7wMhX" dmcf-ptype="general">[고경희/세무사 : "결과적으로 공동 상속인이 책임을 지고 다 납부를 해야 되는…원수처럼 지내죠."]</p>
          <p dmcf-pid="9qtBonFOWH" dmcf-ptype="general">그래서 상속 재산 전체에 세금을 매기고 상속인이 공동으로 책임지게 하는 현행 상속세 체계를 유산 취득세 방식으로 바꾸자는 목소리도 큽니다.</p>
          <p dmcf-pid="2BFbgL3ISG" dmcf-ptype="general">숨진 사람의 재산에 세금을 물리지 말고 상속인이 물려받은 재산에 과세하자는 개념입니다.</p>
          <p dmcf-pid="Vb3Kao0CWY" dmcf-ptype="general">앞선 사례처럼 아버지가 230억 원을 남겼는데 나는 10억 원을 받았다면, 내가 받은 10억 원에 대해 세율을 따져 세금을 내면 됩니다.</p>
          <p dmcf-pid="fK09NgphlW" dmcf-ptype="general">분쟁을 피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세금이 매겨지는 몫인 과세표준이 줄며 세율이 내려가 감세 효과도 예상됩니다.</p>
          <p dmcf-pid="4FW3MQYcWy" dmcf-ptype="general">그렇다면 유산 취득세 방식으로 제도가 바뀔 경우 세금을 얼마나 내게 될까요.</p>
          <p dmcf-pid="83Y0RxGklT" dmcf-ptype="general">상속 재산 규모와 상속 대상이 되는 가족 구성원의 수에 따라 다양한 결과가 도출됐습니다.</p>
          <p dmcf-pid="60GpeMHEhv" dmcf-ptype="general">배우자 1명과 자녀 2명이 상속받는다고 가정했습니다.</p>
          <p dmcf-pid="PVufcj7vTS" dmcf-ptype="general">공제 한도는 지금과 똑같이 설정했습니다.</p>
          <p dmcf-pid="Qf74kAzTll" dmcf-ptype="general">먼저 10억 원을 상속하는 경우입니다.</p>
          <p dmcf-pid="x4z8Ecqyhh" dmcf-ptype="general">지금 방식대로라면 상속세를 내지 않지만, 유산 취득세일 때는 714만 원을 내야 합니다.</p>
          <p dmcf-pid="ymNs0Fj4SC" dmcf-ptype="general">5억 원으로 액수가 큰 배우자 공제의 효과를 함께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p>
          <p dmcf-pid="WsjOp3A8SI" dmcf-ptype="general">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 정도를 상속받는 경우라면 유산 취득세가 불리할 수 있습니다.</p>
          <p dmcf-pid="YOAIU0c6WO" dmcf-ptype="general">상속 재산이 이보다 많으면 유산 취득세가 유리합니다.</p>
          <p dmcf-pid="GIcCupkPvs" dmcf-ptype="general">20억 원일 때 현재 상속세는 약 1억 3천만 원, 유산 취득세로 바뀌면 1억 천만 원 선입니다.</p>
          <p dmcf-pid="Hz1qLitsSm" dmcf-ptype="general">2천만 원을 덜 냅니다.</p>
          <p dmcf-pid="XqtBonFOyr" dmcf-ptype="general">상속액이 늘수록 세액 감소 폭은 커집니다.</p>
          <p dmcf-pid="ZBFbgL3ISw" dmcf-ptype="general">상속 재산을 나누면서 과표 구간이 한 단계 아래로 내려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p>
          <p dmcf-pid="5Ckh7UEQWD" dmcf-ptype="general">문제는 가족 숫자입니다.</p>
          <p dmcf-pid="1hElzuDxCE" dmcf-ptype="general">유산 취득세 구조상 상속받는 가족 수가 많을수록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p>
          <p dmcf-pid="tlDSq7wMWk" dmcf-ptype="general">실제로 배우자 1명과 자녀 1명뿐인 경우, 자녀 1명당 공제 한도를 5억 원으로 올려도 상속 재산 50억 원까지는 현재 방식이 더 유리합니다.</p>
          <p dmcf-pid="FefdCO41Cc" dmcf-ptype="general">자녀 1명이 일반적인 지금 세대에는 유산 취득세 전환이 반갑지 않을 수 있단 얘기입니다.</p>
          <p dmcf-pid="3d4JhI8tyA" dmcf-ptype="general">전문가들은 중산층의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개편이라면 유산 취득세 전환 시 각종 공제를 함께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p>
          <p dmcf-pid="0J8ilC6Flj" dmcf-ptype="general">KBS 뉴스 김세희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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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편집:강지은/그래픽:민세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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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Ux9Msr2Xla" dmcf-ptype="general">김세희 기자 (3hee@kbs.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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