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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尹대통령 "노사 법치 뿌리내려…개혁정책 가시화"

온카뱅크관리자

2024-07-03 12:03:4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25조원 규모 소상공인 대책…현금 나눠주기 아닌 맞춤형 지원"</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1C9upkPbp">
          <p dmcf-pid="GcMvsr2XB0" dmcf-ptype="general">윤석열 대통령은 3일 올해 상반기 경제정책 성과를 긍정 평가하며 하반기에 "25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했다.</p>
          <p dmcf-pid="H2tiQ6yjB3" dmcf-ptype="general">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모두발언을 통해 "포퓰리즘적인 현금 나눠주기식이 아니라 도움이 절실한 소상공인들에게 맞춤형으로 충분한 지원을 펼치고 구조적인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p>
          <p dmcf-pid="X40oRxGk2F" dmcf-ptype="general">윤 대통령은 1.3%를 기록한 1분기 경제성장률, 상반기 수출 증가와 무역수지 흑자 전환 등을 언급한 "정부의 일관된 개혁 정책들이 하나씩 가시화되고 있다"고 했다.</p>
          <p dmcf-pid="ZriGlC6FBt" dmcf-ptype="general">특히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해 파업으로 인한 근로손실 일수가 역대 정부 평균의 1/3 수준으로 감소했고 이러한 것이 이와 같은 경제 성과를 도출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된다"며 "올해 상반기에 큰 노사분규가 발생하지 않은 것만 봐도 노사 법치가 점차 뿌리를 내리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p>
          <p dmcf-pid="5dKDao0C91"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재정 건전성을 지키면서 민간주도, 시장중심의 경제기조를 일관되게 추진하고 첨단과학기술 육성을 비롯한 개혁 정책에 집중했다"고 자평했다.</p>
          <p dmcf-pid="15IKU0c6q5" dmcf-ptype="general">이어 윤 대통령은 "성장률을 비롯한 거시지표는 눈에 띄게 개선되고 있지만 아직 그 온기가 민생 경제의 활력으로 이어지지 않아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며 "효과가 나타나는 시차를 줄이면서 민생의 구조적 근본적 문제를 해결해나가야 한다"고 했다.</p>
          <p dmcf-pid="tLfscj7vqZ" dmcf-ptype="general">특히 소상공인 대책으로 윤 대통령은 "고금리 추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자 부담이 늘었고 인건비, 임대료 부담까지 커지고 있다"면서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 대상을 저신용자에서 중·저신용자까지 확대해서 소상공인들의 이자 부담을 낮춰드리겠다"고 했다.</p>
          <p dmcf-pid="FmtiQ6yjKX" dmcf-ptype="general">또한 "최대 80만 명의 소상공인에게 정책자금과 보증부 대출의 상황기한을 5년까지 연장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전기료 지원대상의 매출 기준을 연 30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두배 높여서 소상공인 50만 명으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에게 임차료를 인하해준 임대인에게 제공하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를 2025년 말까지 연장하겠다"고 했다.</p>
          <p dmcf-pid="3DZe8fSgfH" dmcf-ptype="general">윤 대통령은 또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에게만 지원했던 새출발기금을 올해 6월말까지 사업을 한 모든 소상공인으로 확대하고 자금 규모도 10조 원 늘려서 약 30만 명을 추가로 지원하겠다"고 했다.</p>
          <p dmcf-pid="0G9wNgphKG" dmcf-ptype="general">이어 윤 대통령은 "불요불급한 규제를 혁파하고 세제를 혁신해서 국민과 기업 모두가 윈윈하는 성장의 토대를 만들겠다"며 "규제 샌드박스 등을 적극 활용해서 새로운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p>
          <p dmcf-pid="p54OkAzT9Y" dmcf-ptype="general">또한 "기업 가치를 높이고 국민들에게 더 많은 자산형성 기회를 제공하는 밸류업 프로그램을 정착시키고 확산하겠다"며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배당을 확대하는 기업에 세재 혜택을 주고 주주들의 배당 소득세에 대해 저율 분리과세를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p>
          <p dmcf-pid="Ur1JP8TNbW" dmcf-ptype="general">주택공급 확대 계획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도심에 있는 노후 청사를 활용해 시민과 청년들에게 임대주택을 5만호 이상 공급하고 중산층을 위한 장기임대도 10만 호 이상 늘려나갈 것"이라고 했다.</p>
          <p dmcf-pid="uTqcLits9y" dmcf-ptype="general">이밖에 먹거리 물가 개선 방안으로는 "2027년까지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액을 현재 가락시장 거래 규모인 5조 원까지 확대해서 유통 경로간의 경쟁을 촉진하고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73QlrDKGV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03/pressian/20240703115824010ztwo.jpg" data-org-width="640" dmcf-mid="WmRTOmVZ9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03/pressian/20240703115824010ztw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zQDu1Zo99v" dmcf-ptype="general">
           <br>[임경구 기자(hilltop@pressian.com)]
          </div>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프레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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