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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청년 울리는 공무원 특혜, 국가전문자격시험 ‘프리패스’ 제도 폐지된다

온카뱅크관리자

2024-07-03 12: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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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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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9lu9xPWAC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신문 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03/seoul/20240703120004023whko.png" data-org-width="580" dmcf-mid="bkRoDkBWS7"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03/seoul/20240703120004023whko.pn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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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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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2S72MQYcCp" dmcf-ptype="general">공직자란 이유만으로 변리사·법무사·노무사 등 국가전문자격을 딸 때 특혜를 주는 ‘공직자 프리패스’제도가 폐지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가자격시험 제도·운영과정의 공정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소관 부처인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에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p>
          <p dmcf-pid="Vesv5XLKy0" dmcf-ptype="general">현재 변리사를 비롯한 15종 국가전문자격시험에는 ‘국가자격시험 공직경력 인정 특례’ 제도란 게 있다. 특정 분야 공직자에게는 시험 과목 일부를 면제해주거나 시험을 보지 않아도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제도다. 법무사·세무사·관세사·행정사·변리사·공인회계사·공인노무사·소방시설관리사·경비지도사·감정평가사·손해평가사·손해사정사·보험계리사·보세사·소방안전관리자 시험 등이 해당한다. 공직 재직 중 쌓은 전문성을 인정해 관련 자격시험에서 특혜를 인정하는 것인데, 2021년 세무사 시험 이후 청년 응시생을 울리는 공무원 특혜 제도라는 논란이 커졌다.</p>
          <p dmcf-pid="fdOT1Zo9v3" dmcf-ptype="general">당시 세무사 2차 시험에서 세무 공무원들은 ‘세법학 1부’ 시험을 치르지 않아도 되도록 면제받았다. 하지만 문제가 어렵게 출제되는 바람에 해당 시험을 본 비공무원 응시생들은 82.1%가 과락 점수를 받았다. 그 결과 세무 공무원 출신이 전년보다 9배 가까이 많이 합격했다. 특히 재직 중 부패·성범죄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공직자에게도 공직경력 인정 특례를 적용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분을 불렀다.</p>
          <p dmcf-pid="4JIyt5g2hF" dmcf-ptype="general">이에 권익위는 공직경력 인정 특례제도와 관련해 2022년 ‘국민생각함’에서 국민 의견을 수렴했고, 3534명 중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76.9%(2718명)에 달했다.</p>
          <p dmcf-pid="8uegwEbYSt" dmcf-ptype="general">권익위는 파면·해임 등 징계처분 받은 자들도 공직경력 인정 대상에서 제외하라고 권고했다. 공직에서 퇴임한 전문 자격사가 일정 기간 이전 소속기관과 관련한 업무를 맡지 못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도 마련하기로 했다.</p>
          <p dmcf-pid="67darDKGT1" dmcf-ptype="general">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의 공직특례 폐지를 통해 청년들이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고 전문가 시장에도 활발하게 진입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p>
          <p dmcf-pid="PzJNmw9Hv5" dmcf-ptype="general">이현정 기자</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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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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