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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수능 성적 등 교육데이터 개방 논란…"교육 불평등 해결할 열쇠"

온카뱅크관리자

2024-07-02 19:3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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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BS 뉴스]
 교육부가 앞으로 수능 성적과 학업성취도 평가 점수를 시군구 단위까지 모두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계에서는 정책의 효과를 더 자세히 분석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과 함께, 학교서열화를 부추길 거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먼저 영상보고 오시겠습니다. 
 
 [VCR]
 
 교육부, 수능·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3년 지나면 전체 공개" 
 
 인터뷰: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지난 5월 28일)
 "교육데이터는 원칙적으로 전면 개방하고 데이터 개방의 방식, 형태 등을 수요자 중심으로 대폭 전환하겠습니다."
 
 기초 시·군·구 단위까지 100퍼센트 공개
 학생명·학교명은 '비공개' 
 
 "교육정책 효과성 분석 가능해질 것"
 vs "학교서열화 부추길 것"
 
 
 
 -------
 
 
 
 서현아 앵커
 연구 목적이라면 원칙적으로 수능 점수까지 모든 데이터를 공개하겠다. 
 
 지난주 우려했던 입장에 이어 오늘은 찬성 의견 들어봅니다. 
 
 연세대 경제학부 양희승 교수 자리했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교육부가 지난 5월 28일이죠. 
 
 수능 성적과 학업성취도 평가 성적을 시군구 단위까지 연구자들에게는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이 정책 어떻게 보셨습니까?
 
 양희승 교수 /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먼저 우리나라 교육정책에 대해 연구하는 실증 연구자의 한 명으로써 너무나 반가운 소식입니다.  
 
 교육정책은 초등교육부터 고등교육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정책의 파급효과가 매우 큽니다. 
 
 따라서 국민이 납득하고 만족할 수 있는 교육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통한 실증 분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교육 분야에서 오랜 기간 동안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되면, 실증 분석에 기반한 교육정책을 수립할 수 있게 되어,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교육정책의 효과를 더욱 제고할 수 있게 됩니다.
 
 서현아 앵커
 교수님 지금은 광역 단위로 70%까지만 데이터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게 100%로 확대되면 어떤 효과가 생기게 되는 겁니까?
 
 양희승 교수 /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지금도 교육 관련 표본 데이터는 여럿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런 표본 데이터로 할 수 있는 연구에는 한계가 있는데요. 
 
 표본의 대표성 문제도 있고, 데이터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통계적 분석에서 정확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구가 적은 지역의 학생이나 장애인, 다문화 가정의 자녀와 같은 경우는 표본 데이터에는 포함되지 않는 경우도 많아서 연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존에 광역단위로 제공된 데이터는 학교와 밀접하게 연관된 시군구의 지역별 특성을 통제할 수 없어 엄밀한 분석이 어렵습니다. 
 
 이런 이유로 미국, 스웨덴, 싱가폴 같은 나라에서는 연구자에게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은 교육데이터 관리를 위해 2002년 No Child Left Behind Act를 제정한 바 있는데요. 
 
 이 법은 미 전역의 학교와 학생의 학업성취도와 교육 환경 등 다양한 측면의 데이터를 모아 측정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업성취도가 낮은 지역과 학교를 도와주기 위해서입니다. 
 
 서현아 앵커
 과학적인 연구에는 분명히 도움이 될 것 같기는 한데 우려도 일부 나옵니다. 
 
 가장 많이 제기되는 우려가 학교 줄세우기가 또 되풀이될 거라는 건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양희승 교수 /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육부의 성적 데이터 개방이 학교와 지역을 서열화한다고 비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학교명이 나오지는 않더라도 시군구와 학교 특성을 매치하면 학교명을 알아낼 가능성도 있기 때문인데요. 
 
 이처럼 학교별로 성적이 공개되면 어떤 학교가 다른 학교들보다 성과가 더 좋다는 사실이 밝혀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런 결과가 드러난다고 해도 이런 학교서열화를 우리들이 모르고 있었을까 의문이 듭니다. 
 
 전 세계에서 교육열이 가장 높은 우리나라에서 이건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을 불편한 진실이라고 해서 덮어둬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불편한 진실이라면 오히려 우리가 투명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어떤 학교가 다른 학교보다 성과가 좋지 않다면 왜 그런지를 엄밀하게 분석해서 그 학교와 학생들에게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저희 연구자들은 절대로 교육부 데이터를 활용해서 학교서열화를 연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정책을 활용해야 교육불평등이 해소될 수 있는지를 연구하고 싶은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교육부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서현아 앵커
 오히려 정확하고 투명하게 분석해서 격차를 줄여나가면 된다는 지적해 주셨습니다. 
 
 또 하나 제기되는 우려는 교육데이터가 사교육업체로 혹시라도 넘어갈지 모른다는 부분입니다. 
 
 연구 목적에 맞게 잘 지켜질 수가 있을까요?
 
 양희승 교수 /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육부의 데이터 개방에 대한 또 다른 우려의 목소리 중 하나는 성적과 같이 민감한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고 철저한 보안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러나 요즘 같은 빅데이터의 시대에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데이터의 사용을 막기 보다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찾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교육부가 원자료 그대로 외부에 공개하지는 않습니다. 
 
 연구용 데이터의 경우에는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는 장치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일단 학교와 학생의 이름이 공개되는 것이 아니라 아이디로만 식별할 수 있도록 해서 학생의 신상 정보가 공개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개인 단위의 교육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학교, 연구소 등의 생명윤리위원회에 정보 보호책와 윤리적 타당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노출의 위험 때문에 무작정 데이터를 공개하지 말라고 하기보다는 교육부와 학교, 연구자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적극적 태도가 필요합니다.
 
 서현아 앵커
 어떤 데이터든지 간에 공개 이후에 또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근본적으로 교육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고 또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보장하려면 어떤 노력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양희승 교수 /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육데이터는 실증분석에 기반한 효과적인 교육정책을 수립할 수 있게 해줍니다. 
 
 예를 들면, 코로나로 인해 등교일수가 줄어들었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교육 격차가 커졌는지, 어떤 학생들이 더 피해를 봤는지, 이러한 불평등에 공교육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역별 학교별로 학생의 성적이 다르다면 왜 다른지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교육 불평등과 지역 불평들을 해소하는 실마리를 제공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지방소멸의 시대에 지방의 학생들이 도시의 학생들과 동일한 교육 기회를 가지고 있는지 연구할 수도 있고 문제가 있다면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교육부의 데이터가 공개되면 이런 연구들이 수없이 많이 나올 것입니다. 
 
 비단 교육정책뿐만 아니라 기타 다른 정책, 예를 들면, 주거지원 정책, 임금 관련 정책, 출산율 제고 정책 등이 자녀 교육에 미치는 영향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혹시 모를 부작용을 보완할 대책까지 잘 마련돼서 공개된 데이터가 더 많은 학생에게 또 더 나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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