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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떼쓰고 ‘좌표’ 찍어 협박하고…악성 민원인 3000명 ‘육박’

온카뱅크관리자

2024-07-02 16:04:3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국민권익위원회, 행정기관 실태조사 결과<br>‘상습·반복’ 유형 1340명(48%)으로 ‘최다’</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km4hYJqpS">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KG1jpbOJ0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이미지투데이"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02/nongmin/20240702144952337ohni.jpg" data-org-width="634" dmcf-mid="BG6YRo0C0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02/nongmin/20240702144952337ohni.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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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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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9UBIVxGkzh" dmcf-ptype="general"> # 2023년 6월 울산 남구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50대 민원인 A씨가 담당 공무원을 흉기로 위협해 체포됐다. A씨가 자신을 기초생활수급자나 긴급지원 대상자로 선정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공무원이 “규정에 따라 해줄 수 없다”고 한 것이 이유였다. </p>
          <p dmcf-pid="2OSRYtNf7C" dmcf-ptype="general">공무원에게 폭언을 퍼붓는 등의 ‘악성 민원인’이 전국적으로 30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p>
          <p dmcf-pid="VCTdH3A80I" dmcf-ptype="general">국민권익위원회는 3∼5월 중앙행정기관 49곳과 지방자치단체 243곳, 시도 교육청 17곳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악성 민원인은 2784명으로 집계됐다고 2일 밝혔다. 기관별로는 ▲기초 지자체 1372명 ▲중앙행정기관 1124명 ▲광역 지자체 192명 ▲교육청 96명이다. </p>
          <p dmcf-pid="fTHot7wM7O" dmcf-ptype="general">악성 민원인의 유형은 크게 둘로 나뉜다. ‘상습·반복’과 ‘폭언·폭행·협박’ 유형으로 각각 1340명(48%)과 1113명(40%)으로 확인됐다. 상습‧반복 유형은 관공서로 찾아가 지속적으로 불가능한 요구를 하거나 업무 담당자 개인 연락처로 수백통의 문자를 발송하는 등의 행동이다. </p>
          <p dmcf-pid="4Jgucsf5ps" dmcf-ptype="general">올해 5월에는 광주광역시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60대 남성 B씨가 3시간 동안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린 사건도 있었다. 중증 장애를 앓고 있는 아내의 인감증명서를 발급해주지 않는다는 게 이유였다. 담당 공무원은 “아내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만큼 남편을 성년후견인으로 지정한 후 대리 발급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이에 B씨는 무작정 발급해달라고 떼를 쓰며 욕설을 퍼부었고, 급기야 공무원의 목을 조르기도 했다. </p>
          <p dmcf-pid="8gcbrlQ0zm" dmcf-ptype="general">‘좌표 찍기’ 유형도 182명(6%)으로 나타났다. 좌표는 직선과 평면, 공간에서 특정 위치를 지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값을 뜻하는데 현실에서는 ‘개인정보’의 의미로 사용된다. 좌표찍기는 온라인 커뮤니티나 온라인 카페에 담당 공무원 실명과 직장전화 등 정보를 공개한 후  불특정 다수에게 항의 전화를 해줄 것을 독려하는 방식이다. 4월 김포시에서는 좌표 찍기 항의에 시달린 공무원이 비난 전화를 견디지 못하고 사망하는 사건도 있었다.  </p>
          <p dmcf-pid="6xJFgEbYzr" dmcf-ptype="general">민원 처리 결과에 대한 불만으로 과도하게 정보 공개를 청구하거나 비이성적 주장을 하는 유형도 80명(3%)으로 확인됐다. 국방부 악성 민원인 중에서는 자신이 조선시대 궁녀라고 주장한 C씨가 ‘보유했던 전 재산을 일본 천황이 가져갔다’고 주장하며 반복적으로 전화한 사례가 있었다. 그는 관련 도서·신문기사·사진을 50회 이상 발송하기도 했다. </p>
          <p dmcf-pid="PxJFgEbY3w" dmcf-ptype="general">악성 민원 실태가 심각하지만 최근 3년 내 악성 민원 대응 교육을 시행하지 않은 기관은 전체의 45%(140개 기관)에 달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실태조사 결과와 유형별 악성 민원 대응 방안을 관련 기관과 공유·협의할 계획”이라며 “11일에는 ‘악성 민원 대응 연수회’를 개최해 각 기관의 대응 역량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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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농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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