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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尹대통령, 김홍일 방통위원장 사표 수리…후임에 이진숙 등 거론

온카뱅크관리자

2024-07-02 11:5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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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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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6kAQi4vaK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광진구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열린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4.06.26. chocrystal@newsis.com /사진=조수정"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02/moneytoday/20240702100131927kstk.jpg" data-org-width="1024" dmcf-mid="fLRqfUEQb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02/moneytoday/20240702100131927kstk.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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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광진구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열린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4.06.26. chocrystal@newsis.com /사진=조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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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PwERoPWAKQ" dmcf-ptype="general">윤석열 대통령이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의 자진 사퇴를 즉각 수용했다. 거대야당이 밀어붙이는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기 전에 김 위원장이 스스로 물러나게 함으로써 방통위 업무 마비 사태를 막기 위해서다. 윤 대통령은 조만간 후임 위원장을 지명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등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 업무를 이어가도록 할 예정이다. </p>
          <p dmcf-pid="Qp3lGO41fP" dmcf-ptype="general">대통령실은 2일 오전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조금 전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해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날 아침 사표를 낸 김 위원장은 오전 10시로 예정된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곧바로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통위에서 퇴임식을 가질 예정인데 윤 대통령 역시 국무회의 시작 전에 즉각 이를 수리한 것이다. </p>
          <p dmcf-pid="xShaDnFOf6" dmcf-ptype="general">국회에서 압도적 과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을 보고하고 4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고 공언했을 때부터 김 위원장의 자진 사퇴는 예정된 수순이었다. 헌법 제65조에 따르면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즉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탄핵소추안 의결은 기정사실이고 그렇게 되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이 나올 때까지 권한행사가 정지돼버린다. </p>
          <p dmcf-pid="yq7W1Sxpq8" dmcf-ptype="general">대통령으로서는 방통위 업무가 최소 수개월 이상 마비되는 사태를 내버려둘 수가 없다. 전임자였던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도 지난해 말 국회의 탄핵소추를 앞두고 자진사퇴했다. </p>
          <p dmcf-pid="WyvAmgphK4" dmcf-ptype="general">탄핵소추 추진과 자진사퇴의 여파로 핵심 현안인 방문진 이사진 교체 작업은 시간이 다소 더 걸릴 전망이다. 방통위는 8월12일 임기가 만료되는 방문진 이사진을 새로 선임하는 계획안을 심의 의결한 상태다. 공모와 의견 수렴 절차 등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김 위원장이 사퇴하면서 관련 절차는 일시 중단될 수밖에 없다. 남은 방통위원이 이상인 부위원장 1명뿐이라 '2인 이상'이라는 의사 정족수에 모자라기 때문이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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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link_figure"><img alt="(과천=뉴스1) 이재명 기자 =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정부과천청사 내 방통위로 출근하고 있다. 2024.7.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과천=뉴스1) 이재명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02/moneytoday/20240702100133213xcej.jpg" data-org-width="1024" dmcf-mid="4hOLcd5rb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02/moneytoday/20240702100133213xcej.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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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뉴스1) 이재명 기자 =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정부과천청사 내 방통위로 출근하고 있다. 2024.7.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과천=뉴스1)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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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GwERoPWAbV" dmcf-ptype="general">그동안 야권은 방통위의 방문진 이사진 선임 계획 등에 'MBC 등 공영방송 장악 음모'라고 비난해왔다. 반면 여권에서는 그동안 공정성을 잃었던 공영방송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작업이라고 봤다. </p>
          <p dmcf-pid="HckML6yj92" dmcf-ptype="general">방문진 이사진이 관례 등에 따라 여당 추천 6명, 야당 추천 3명의 인사로 교체되면 MBC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 교체가 가능해진다. 현재까지는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된 이사진이기 때문에 친야 성향이 많다. </p>
          <p dmcf-pid="XNjPJfSg29" dmcf-ptype="general">결국 MBC 경영진 교체 문제가 6개월 만의 방통위원장 자진 사퇴를 낳았다. 윤 대통령은 빠른 시간 내에 후임 인선을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인사청문 절차 등을 고려하면 이달 말 혹은 다음 달 초에는 새 방통위원장이 임명될 수 있다. </p>
          <p dmcf-pid="ZSvAmgphfK" dmcf-ptype="general">후보로는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 등이 거론된다. 이 전 사장은 지난해 8월 여당인 국민의힘 몫으로 방통위원에 추천됐지만 민주당이 이 전 사장에 대한 본회의 표결을 거부하면서 임명되지 못했다. 앞서 같은해 3월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야당 몫 방통위원 후보가 된 최민희 의원을 윤 대통령이 결격사유 등을 이유로 임명하지 않으면서 갈등이 지속된 탓이다. 최 의원은 제22대 국회에서 당선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됐다. </p>
          <p dmcf-pid="5WYDCAzTqb" dmcf-ptype="general">박종진 기자 free21@mt.co.kr</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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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머니투데이 &amp;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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