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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애플 이어 메타도 EU '디지털시장법 위반'…과징금 최대 18조원

온카뱅크관리자

2024-07-02 10:3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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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K4pXC6F6X">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q50TsaUlQ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유럽연합(EU)이 애플에 이어 페이스북의 모회사 메타도 '빅테크 갑질' 방지를 위한 디지털시장법(DMA)을 위반했다고 잠정 결론냈다. 사진=로이터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02/etimesi/20240702103805342zmfm.png" data-org-width="620" dmcf-mid="7gwiPqmex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02/etimesi/20240702103805342zmfm.pn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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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연합(EU)이 애플에 이어 페이스북의 모회사 메타도 '빅테크 갑질' 방지를 위한 디지털시장법(DMA)을 위반했다고 잠정 결론냈다. 사진=로이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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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B4xqFTRuPG" dmcf-ptype="general">유럽연합(EU)이 애플에 이어 페이스북의 모회사 메타도 '빅테크 갑질' 방지를 위한 디지털시장법(DMA)을 위반했다고 잠정 결론냈다.</p>
          <p dmcf-pid="bbf0HI8tQY" dmcf-ptype="general">1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EU 집행위원회가 메타에 대한 예비조사에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유료 또는 동의(pay or consent)' 모델이 DMA에 어긋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보도했다.</p>
          <p dmcf-pid="KMiV7XLK4W" dmcf-ptype="general">유료 또는 동의 모델은 사용자가 서비스 이용료를 내지 않으려면 광고 목적 데이터 수집에 동의해야 한다는 메타의 자체 규정이다.</p>
          <p dmcf-pid="9jDJ6zrRxy" dmcf-ptype="general">EU는 이를 시장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로 판단했다.</p>
          <p dmcf-pid="2bf0HI8t8T" dmcf-ptype="general">EU는 사용자들이 광고 목적의 데이터 수집에 동의한 대가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메타에 대한 통보와 해명·반론 청취 과정 등을 거쳐 제재 수위를 최종 결정한다.</p>
          <p dmcf-pid="V98UZhP36v" dmcf-ptype="general">DMA를 위반하면 전 세계 매출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고, 위반 사례가 반복되면 과징금 한도가 20%로 높아진다. 메타는 예비 결론이 확정되면 지난해 연수익을 감안해 연간 매출의 최대 10%인 134억달러(약 18조원)를 과징금으로 물어야 한다.</p>
          <p dmcf-pid="f4xqFTRu4S" dmcf-ptype="general">메타는 성명을 통해 “유료 또는 동의 모델은 EU 최고재판소 판례와 DMA 조항에 부합한다”며 “EU 집행위원회와 건설적 대화를 나누길 기대한다”고 밝혔다.</p>
          <p dmcf-pid="4slAi4va6l" dmcf-ptype="general">EU가 빅테크 기업을 DMA 위반 혐의로 제재하는 것은 메타가 두 번째다. 앞서 EU는 애플의 앱스토어의 운영 방식이 DMA 위반에 해당한다고 잠정 결론 내렸다.</p>
          <p dmcf-pid="8CTEoPWAxh" dmcf-ptype="general">DMA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고자 일정한 규모의 플랫폼 사업자를 '게이트 키퍼'로 지정, 특별 규제하는 법이다.</p>
          <p dmcf-pid="6hyDgQYc6C" dmcf-ptype="general">구글 모회사 알파벳, 틱톡 모회사 바이트댄스, 아마존, 애플,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부킹닷컴 등 7개 기업이 게이트 키퍼로 지정돼 있다.</p>
          <p dmcf-pid="P37GhcqyxI" dmcf-ptype="general">이원지 기자 news21g@etnews.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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