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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빅테크' 차례로 제재…EU "메타도 갑질" [글로벌 뉴스픽]

온카뱅크관리자

2024-07-02 06: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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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Y6cuacqy3a" dmcf-ptype="general">[앵커]</p>
          <p dmcf-pid="Bqxckr2X0X" dmcf-ptype="general">유럽연합(EU)이 페이스북의 모회사 메타에 대해 디지털시장법, DMA를 위반했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p>
          <p dmcf-pid="bBMkEmVZ3H" dmcf-ptype="general">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특정 수익모델이 DMA에 어긋난다고 본 건데요.</p>
          <p dmcf-pid="KbREDsf57G" dmcf-ptype="general">이한나 기자, 유럽연합이 이젠 메타까지 제재에 들어갔네요?</p>
          <p dmcf-pid="9mGqB2hLFY" dmcf-ptype="general">[기자]</p>
          <p dmcf-pid="2sHBbVloUW" dmcf-ptype="general">앞서 애플을 제재했던 이른바 '빅테크 갑질 방지법'인 디지털시장법(DMA)을 위반했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p>
          <p dmcf-pid="VOXbKfSgzy" dmcf-ptype="general">DMA 예비조사 결과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비용지불 또는 정보수집 동의' (pay or consent) 모델이 DMA에 어긋난다고 결론 내린 건데요.</p>
          <p dmcf-pid="fF2nLNuSzT" dmcf-ptype="general">앞서 애플의 경우 앱스토어 운영 방식이 DMA 위반에 해당한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p>
          <p dmcf-pid="43VLoj7vuv" dmcf-ptype="general">[앵커]</p>
          <p dmcf-pid="80fogAzT0S" dmcf-ptype="general">문제가 된 메타의 모델은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p>
          <p dmcf-pid="61hF3uDxpl" dmcf-ptype="general">[기자]</p>
          <p dmcf-pid="Ptl307wM0h" dmcf-ptype="general">이 '비용지불 또는 정보수집 동의' (pay or consent) 모델은 사용자가 서비스 이용료를 내지 않으려면 광고 목적 데이터 수집에 동의해야 한다는 메타의 자체 규정인데요.</p>
          <p dmcf-pid="QFS0pzrRuC" dmcf-ptype="general">이런 광고 목적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는 유럽 내 이용자는 월 최소 10유로를 내야 합니다.</p>
          <p dmcf-pid="x5CtFUEQ3I" dmcf-ptype="general">EU가 DMA 전면 시행을 앞두고 '게이트 키퍼'로 지정된 빅테크 기업에 대해 이용자 데이터를 무단 수집해 활용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하자, 메타는 작년 11월부터 해당 모델을 새롭게 도입했습니다.</p>
          <p dmcf-pid="ynfogAzT0O"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EU 집행위원회는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하는 사용자에게도 동등한 대안이 제공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p>
          <p dmcf-pid="WL4gacqy7s" dmcf-ptype="general">별도로 돈을 내야만 정보 수집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한 방식은 DMA 취지에 어긋난다는 겁니다.</p>
          <p dmcf-pid="YIahlye73m" dmcf-ptype="general">[앵커]</p>
          <p dmcf-pid="GCNlSWdzur" dmcf-ptype="general">메타도 과징금을 내야 할 수도 있겠네요?</p>
          <p dmcf-pid="HhjSvYJq3w" dmcf-ptype="general">[기자]</p>
          <p dmcf-pid="XlAvTGiBuD" dmcf-ptype="general">그렇습니다.</p>
          <p dmcf-pid="ZkeDwO413E" dmcf-ptype="general">애플에 대한 제재 수위 결정 시한, 그러니까 최종 결론이 나오는 시기는 내년 3월 25일인데요.</p>
          <p dmcf-pid="5EdwrI8tuk" dmcf-ptype="general">메타도 비슷한 시기에 연이어 EU에서 과징금 폭탄을 받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p>
          <p dmcf-pid="1DJrmC6FFc" dmcf-ptype="general">DMA를 위반하면 전 세계 연매출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p>
          <p dmcf-pid="tGmXZFj4UA" dmcf-ptype="general">이 때문에 애플, 메타 모두 반론권을 최대한 활용해 과징금을 최대한 낮추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p>
          <p dmcf-pid="FHsZ53A8zj" dmcf-ptype="general">[앵커]</p>
          <p dmcf-pid="3XO510c6FN" dmcf-ptype="general">최종 결론에서 결과가 뒤집어질지 지켜봐야겠습니다.</p>
          <p dmcf-pid="0DJrmC6F7a" dmcf-ptype="general">지금까지 뉴스픽이었습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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